저렴한 포퓰리스트들이 판치는 한국 정치판

포퓰리즘(populism)이란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 등으로 번역된다. 명분과 절차보다는 결과에 더 치중하고 있는 까닭에 선동정치에 악용됨으로써 본뜻 보다는 반민주주의의 뉘앙스로 풍기는 이념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이를 실행하는 자를 이른바 '포퓰리스트(populist)'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세기 말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하여 생겨난 인민당(populist party)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정책을 표방한 것에서 연유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대중을 동원하고 이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치체제의 운용을 말한다. 오늘날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경제논리에 반해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도 표퓰리즘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혹자는 미국의 경우에서는 농부 출신의 민주당 지미 카터 대통령의 경우를, 개도국의 경우 당시 아르헨티나의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 등을 포퓰리스트(populist)라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잡기위한 포퓰리스트들은 대개 '가난한자의 정부'를 내세운다. 예컨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늘리고 둘째, 제도권 정치에서 소외된 다수의 소외계층을 정치세력으로 끌어들이며 셋째, 부패한 기득권 정치세력를 지목, 개혁정치 등을 앞장에 내세운다. 하지만 막상 목적을 달성하면 기존 기득권 세력에 합류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에 목말라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이런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가장 잘 먹혀들어간다. 국가재정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이 더 많은 후진국 내지 개도국의 특성상 공약 그 자체로 보면 그 누구라도 달콤한 선심성 공약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 중심에 포퓰리스트로 불리우는 선동 정치가들이 서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복지 포퓰리즘의 후유증으로 일부 남미 국가와, 동남아 국가, 심지어 한때 복지정책의 텍스트를 자임했던 일부 유럽 국가들의 몰락은 시사한 바가 크다. 

복지정책은 신중히 접근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시스템이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현실성 없는 복지정책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운다. 일부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정적으로 폄훼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는 까닭도 그 연장선에 서 있다. 복지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꽃이다. 또한 국가재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다방면의 주변 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가지고 있다. 복지정책, 특히 무상복지정책이 냉철한 시각으로 접근해야할 당위성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부존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국가부채 400조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무상 복지타령으로 대한민국 역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좌(左)도 우(右)도 내 진정성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어정쩡한 중도정부의 틈새에서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 대학등록금이라는 '공짜귀신'의 가면을 쓰고 선량한 서민들을 홀리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민주주의는 절차의 가치를 중요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공짜니 반값이니 하며 국민을 홀리기 전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 잡힌 정당성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이다. 당장 이번 대학 반값 등록금 파장만 해도 대학의 과잉에 대한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지 않는가? 몸에 맞는 옷을 입을 때 본새도 나는 법이다. 차제에 정부도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의 청사진에 고민해야 한다. 중산층이 붕괴되어가는 현실에서 무상 복지정책은 또 하나의 사회 양극화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가진 자의 것을 못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발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튼 복지정책이 위축되어서도 안되지만 남용되어서는 더욱 안된다. 무엇보다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세상에 공짜로 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 없다. 따지고 보면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은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재원(財源)이 아닌가? 속담에 '공짜 좋아하다 패가망신 한다‘는 말도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댓가없는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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