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이 장난인가? 이 정치 건달들아!   

 글쓴이 : 지만원   

 

 

               국정이 장난인가? 이 정치 건달들아!

 

이런 생쥐 같은 국회의원들 가지고는 선진국으로 가기는커녕 쪽박을 차게 생겼다. 정치인들은 더러운 건달 자식들로 구성돼 있고, 국민들로부터 멸시와 저주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매우 답답하게도 이런 인간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들의 머리 속에는 남몰래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 차기에 또 당선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 말고는 들어 있는 게 전혀 없다. 공공선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가 없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철학이 있어야 하고 공적 가치관이 샘솟아야 한다. 그 가치관과 비전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불러내고, 주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새로운 에너지와 동기를 공급해주고 그래서 따름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인들에게는 그게 없다. 대통령인 이명박에도 “무엇이 내게 이로우냐”에 대한 계산만 있을 뿐, 도대체 가치관이 없고, 도덕이 없고, 이념이 없다.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부나비 정치인들이야 어떠하겠는가?

 

국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의해 경영된다. 산과 강과 건물과 도로는 하드웨어, 사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꾸고 국민에 행복을 주고 국민을 품위있게 가꾸는 힘은 수많은 정책과 제도와 장치들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 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치인들이 한 짓들은 무엇인가? 국가를 가꾸는 정치인들은 없었다. 국가운영 시스템을 개선한 인간들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데에만 혈안이 된 인간들만 있었다. 국가는 철마다 이런 도둑놈들이 패거리들을 이끌고 들어와 분탕질을 치고, 한 짐씩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주인 없는 창고에 불과했다.

 

황우여라는 한나라당 인간은 소영웅주의에 들떠 누구와도 의논한 바 없이 연간 7조 규모의 국민세금을 빈둥대는 대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대학생들에게 나누어주겠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대학생들에게 불을 질러 촛불굿판을 깔아주었다. 황우여가 깔아 놓은 촛불굿판에는 빨갱이 국회의원들이 대거 몰려 나와 표 장사를 했다. 한나라당의 원내 대표라는 존재가 겨우 이 정도이면 한나라당의 다른 정치인들과 빨갱이 정치인들이야 더 물어 무엇 하겠는가?

 

부산저축은행의 비리에 여야 정치꾼들이 연루되자 여야 사개특위 정치꾼들이 대검찰청 단위에서 가장 수사를 잘 한다는 검사들을 모집하여 구성한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본부)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가 국민의 질타를 받고나서 이제는 부끄럽다며 얼굴들을 숨기기 바쁘다.

 

지난해 1월 1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노조법은 이명박 정권의 치적 제1호였다. 타임오프 제도가 개정 노조법의 핵심이었다. 이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전임자들이 회사 돈으로 빈둥거리는 전근대적 관행을 바로잡아가고 있는 중이며, 이번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될 단계에 있었다.

 

그런데 이 웬 일인가? 2011년 5월 16일, 황우여가 굴욕적 자세로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지난 노조법 개정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무릎을 꿇었다. 이런 자세는 그야말로 수치의 극치였다. 국민은 분노한다. 그런데 이 또 웬 일인가? 한나라당 초·재선 국회의원 50명이 9일 복수 노조 시행을 21일 앞두고 이를 거꾸로 뒤엎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 정권이 추진해온 노동정책을 완전히 바꿔 과거처럼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상급단체 파견 노조전임자에게도 다시 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현행 노조법은 국회가 13년 동안 처리를 미루다가 2010년 1월 1일 통과시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제한 조치는 6개월 뒤부터, 복수노조 허용 조치는 올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한나라당 정치 사기꾼들이 시행을 불과 21일 앞두고 이를 전격 뒤집은 것이다.

 

반값 등록금 제도를 실시하면? 이제까지 자식 대학 졸업시키느라 빚을 진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도 보상해주어야 하고, 그들이 갑자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연간 7조의 예산, 즉 4년간의 21조 예산은 이들 졸업생 학부모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누어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출신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고교 출신 노동력을 양산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일자리들에 투입돼야 한다. 모두가 대학을 나오면 자동차 수리는 누가 해줄 것이며 사회에 인프라를 깔고 정비하는 노가다 일은 누가 해줄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 때는 “대학 가야 소용없다 기술이 최고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고교만 졸업하고 일선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이런 정치꾼들이 박대통령을 짓밟고 있는 모습을,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국가청소’를 해야 한다. 100만 명이 뭉치면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발의할 수 있다. 필자는 “국가청소 500만 야전군”을 창설하는 일에 나설 것이다.

 

 

2011.6.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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