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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금융당국, '800조' 가계부채 잡으러 금융권 '군기잡기'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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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1-06-09 22:08 조회2,0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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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가계발 금융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지나친 과열경쟁이 이같은 가계부채 급증의 한 이유로 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당국이 이른바 '군기잡기'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요즘 카드사들의 경쟁이 너무 과열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던데요.이에 대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한마디 했다면서요?

 

<기자>

김 위원장도 카드사들의 과잉 경쟁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카드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시했는데요. 현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부처간 합의에 따라 마련중에 있다" 며 "조금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금융위원장이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걸 보면 카드사들이 문제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요. 그동안 대책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7일 내놓은 대책의 골자는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카드사의 신용판매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규모를 일정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신규카드 발급건수와 마케팅 비용도 연간 적정 증가율을 정해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와 최고경영자 문책 등 엄중제재도 뒤 따릅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카드사 뿐아니라 시중은행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과당경쟁도 손을 보겠다고 했다면서요?

 

<기자>

일단 1순위는 상호금융회사입니다. 지난 2007년말 233조원이던 상호금융회사 총자산이 올 3월말 311조원으로 33%나 급증했고, 총여신도 같은기간 146조원에서 186조원으로 27% 늘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는 신협은 같은기간 대출규모가 60% 늘었는데요. 현재 주택담보대출자 10명 가운데 4명은 만기연장이 안되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의 부채 상환능력이 계속떨어지고 있어서 빚을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상황이 간단치않은 모습이네요. 근데 금융회사들의 과당경쟁만 막는다고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될까 싶네요?

 

<기자>

전문가들은 과당경쟁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창현 / 서울시립대 경영학부교수 : 이자 지급여력이 생기도록 계속 경제 자체의 활력을 유지해 줘야하는건데. 이자도 못갚으면 끝나니까. 신규대출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고 돈을 갚을수 있도록 하는것을 동시 다발로 가야지 어느 하나만으로 되는건 아닌것 같구요.]

 

금리를 정상화해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지나치게 높은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을 대폭 낮춰 가계부실의 안전판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가계부채 총량을 줄여야한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규모가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날 경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경고음을 계속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www.SBSCN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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