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수부 없애면 검찰총장 임기제 있으나마나

• 임춘택 변호사

▲ 임춘택 변호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여·야 합의에 따라 폐지안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작금의 사태에 이르렀다는 건 평소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결과로도 비친다. 그렇다고 지금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대검 중수부는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고 마지막 공직(公職)으로 생각하는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낸다. 동기들 중 특별수사에 가장 능통하다고 평가받는 검사장급 중수부장이 수사팀의 선봉에 선다. 고참 부장검사급 특별수사통인 중수부 과장들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전국에서 선발된 베테랑 검사들이 포진해 이들을 보조한다. 그 밖에 유능한 수사관들이 분야를 나누어 전문성을 십분 발휘한다. 전국 검찰의 수사협조가 필요할 경우 검찰총장의 지휘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참여정부 시절 대선자금 수사 때 전국 검찰청에서 일시에 필요한 계좌추적이 이뤄진 것은 좋은 사례다.

중수부 폐지론자들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일선 검찰청도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은 거악(巨惡)이나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보다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맞춘 조직구도다. 특수부장은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그 위의 차장검사는 특별수사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 검사장이 의욕을 가지고 특별수사에 인원을 편중하면 이내 형사사건 처리가 적체되고 그 피해는 바로 일반 서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전국적인 수사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일선 검사장은 검찰총장처럼 임기가 보장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마지막이지도 않다. 더 가고 싶은 자리가 아직 많을 수도 있다. 검사장은 고검장이 되기를 바라고, 고검장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되고 싶은 게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따라서 일선 검사장은 정치권력 수사에 앞서 인사권자의 의중을 헤아리게 되고 정치권의 외압을 버텨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중수부 수사를 상설특검제로 대체하자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번 시행된 특검에서 이렇다 할 수사 결실 없이 예산만 많이 소비한 경우가 대부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별수사청의 설치가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청은 일선 검찰청이나 특검에 의한 수사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반대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구조라면 옥상옥(屋上屋)이 될 뿐이다. 결국 중수부 수사를 능가하는 대안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하면 자칫 검찰총장 임기제의 본질까지 훼손할 수 있다. 물론 검찰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일도 검찰총장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분야다. 하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임기제 검찰총장 제도를 만든 건 아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으로 못박은 까닭은 임기를 보장할 테니 직접 나서서 성역(聖域) 없는 수사로 국민에게 보답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권을 뺏고 임기도 보장되지 않는 일선 검사장들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려면 검찰총장 임기제는 뭐 하러 만들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수혜자는 중수부 수사대상인 정치권력이다. 이게 중수부 수사기능이 폐지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입력 : 2011.06.07 22:15

www.new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