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사설

최고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어느 전쟁에서든 싸워 이길 수 있는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1·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안보법을 다섯 차례나 고쳤으나, 군 조직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미군이 지금의 구조를 택한 것은 1986년 제정된 골드워터-니콜스법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국방개혁 논의는 1982년 합참의장 데이비드 C. 존스(Johns) 대장이 시동을 걸었다. 1974~78년 공군참모총장을 지내고 이후 4년간 합참의장으로 근무한 그는 8년 동안 합동참모회의를 지켜보면서 합참의장의 권한과 3군(軍)의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합참의장에서 물러나면서 논의는 지지부진해졌고 합참 개편법의 의회 상정도 기각됐다. 그랬던 국방개혁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은 것은 1983년 이틀 간격으로 발생한 두 사건 때문이었다.

1983년 10월 23일 시아파 테러분자들은 레바논의 미국 해병대 병영을 공격해 200명 이상의 해병 요원과 해군 수병(水兵)을 살상했다. 베이루트 국제공항에 미국 해병대가 상주토록 한 명령을 합참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었다. 합참의 영향력이 너무 미약하고 야전군의 지휘체계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군은 부상 해병 요원들을 어디로 옮겨 치료해야 할지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해병대 병영이 폭파된 지 이틀 후 미군은 공산주의자들이 통치하고 있던 그레나다 섬의 쿠바 군인들과 건설노무자 일당을 기습공격했다. 미군 통합사령관은 해병 상륙부대를 이용해 그레나다 섬을 점령할 계획이었으나, 합동참모회의는 해병대가 섬의 북쪽 절반을 공격하고 육군부대가 남쪽 끝을 점령토록 했다. 모든 군이 전공(戰功)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실패한 작전은 아니었으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상군을 지휘할 단일 지휘관도 임명되지 못했다. 공격군이 상륙할 때 해안에 대한 화력 지원을 올바로 유도하려면 육군부대와 해군 함정이 상호 교신할 필요가 있는데 불가능했다. 해군은 육군 헬리콥터의 해군함정 승선도 인가하지 않았다.

두 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는 국방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이는 골드워터-니콜스법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합참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각군 본부에 근무하는 장군 숫자를 15% 줄였다. 1991년 걸프전은 3군이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전쟁으로 평가된다. 이후 육군헬기와 육군 병력이 해군 항공모함에 타고 이동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작전의 일부가 됐고, 심지어 육군 소장에게 항공모함에 대한 전술통제권을 이관하기도 했다.

우리 군이 1991년 8·18계획 이후 20년 만에 추진하는 국방개혁안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해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육군과 해·공군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등 국방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국회 역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다.

국방개혁은 만장일치가 필요한 일도, 다수결로 밀어붙일 일도 아니다. 싸워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냐는 군사전문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2015년부터 전시작전권을 우리 손으로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국방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국회가 중심을 잡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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