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인 박사 (편집인)

얼마전부터인가 대한민국에 ‘백만민란’ 운동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민란이 일어나도 경찰이나 군은 진압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상한 일이다. 민란은 진압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국민은 정부를 질타하여야 한다.

민란은 현대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 민란은 왕조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다. 왕조시대에는 국가가 왕의 소유이고 귀족들만이 특권을 누렸으니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라는 ‘너희들 나라’이지 자신들의 나라, 즉 ‘우리 나라’라 아니었다. 그러니 불만이 있으면 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현대 국가, 특히 대한민국은 ‘너희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다. 바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국가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법에 의해 보장된 소구(訴求)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란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문성근이 선동하고 있는 민란은 바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란은 당연히 진압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찰이나 군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바로 반란진압대를 조직하여 반란을 진압하여야 한다. 정부가 반란을 진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렇다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우리들 스스로 나서야 한다. 반란진압대를 조직하자!

자료출처: 자유통일포럼

추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