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국가의 운영원칙을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드는 제도이다.
중구난방인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민주적 다수결 결정이다.
일단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뜻이 국론으로 선택되면 그것이 바로 천심이나 다름없으며, 그것은 마치 보물처럼 법으로 철저하고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 국론에 반대하는 소수세력이 그 국론을 바꾸려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야 하며, 만약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는 모든 짓은 범죄로서 단호히 처벌받아야 한다.
소수 반대세력이 국론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여 국민을 설득하는데에 주력하여 다수 국민의 합리적인 납득과 찬성을 이끄는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다수 의견으로 만듦으로써 기존의 국론을 바꾸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간과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깨닫게 된다.

하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수단인 언론방송, 특히 방송 장악의 중요성이며, 최소한 그 공정성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대다수 주요 언론방송이 좌익 노조에 의해 독재적으로 좌지우지되어 좌편향적인 방송만을 함으로써 우익의 목소리 전달과 대국민 설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을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의 직무인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언론보장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왜냐하면 이미 좌익 수중에 완전히 넘어간 신문방송등 대부분의 언론사들에서의 좌익 노조에 의한 언론장악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은 지금 결국은 오직 대통령 하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바로 법치주의의 중요성이다.

한번 국민의 뜻으로 결정된 사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뒤흔들고 도전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법은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하여 국민의 그 결정사항을 어떠한 불법적인 도전으로부터도 단호히 보호해야 한다.
그런 법률과 정의의 실천과 보호를 맡은 최일선의 담당자가 바로 경찰이며, 경찰은 국민의 뜻과 그 결정사항에 의해 이루어진 국가 그 자체를 대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취객에게 얻어맞는 경찰이나 범죄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는 경찰은 더이상 경찰도 아니다.

경찰의 힘은 국민들의 합의에 의한 법에서 나온다.
경찰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은 경찰을 보호해주어 경찰의 정당한 업무에 따른 모든 행동이 누구에게서라도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비난받는 것을 철저히 막아주어야 한다.
결국 힘은 국민이 더 센 것이지 국민으로부터 힘을 위임받은 경찰이 더 힘센 것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은 취객에게 멱살잡히고 얻어맞고 급기야는 도망다니는 지경으로까지 처참하게 몰락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경찰의 무능을 탓하고 한심하다고 혀를 차기보다는, 먼저 경찰이 좌경 언론과 좌경시민단체들로부터 그런 식의 무책임한 비난을 당하는 경우에, 그 불법자들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대처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철저하게 옹호해주고 그에 따라서 경찰의 사기와 직무수행 의지를 보호해줌으로써, 경찰들이 지금처럼 무능하게 이쪽 저쪽의 눈치나 보면서 몸만 사리는 최악의 처지에 빠지지않도록 적극 보호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정당한 경찰력행사에 대하여 적대세력이 마구 공격해댈 때, 그 공격으로부터 국민이 경찰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경찰은 곧바로 무능해질 수 밖에 없으며,
그처럼 무능해진 경찰은 더이상은 법질서를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

경찰을 보호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이 만든 법질서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보호한다는 것은, 법을 믿고 따르고 지키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줌으로써,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최대 다수의 구성원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 최대다수가 독재하는 체제인 것이다.

소수의 행복과 안전만을 위하는 나라는 소수독재의 체제이며, 그런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에 의한 독재체제이다.
만약 그런 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면, 극소수 귀족과 왕의 행복과 안전만을 위하는 왕정체제조차도 민주체제라고 불러주어야 할 것이다.

이 나라가 소수의 좌익전라도인들만을 위해서 굴러간다면,
그 순간부터 이 나라는 더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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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펌)

내가 본 미국 경찰

법의 독재, 이것이 바로 이 지구촌에서 가장 합리적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다.

장진성

나는 이번에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집회 강사로 일주일 동안 미국 LA를 다녀왔다. 교포들이 많은 엘에이여서 그들을 통해 미국을 조금이나마 엿 볼 기회가 있었다.   우선 그들의 첫 훈시가 경찰을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강도를 조심해야지 왜 경찰을 조심해야 하는가 물었다. 그들은 한국경찰처럼 미국경찰을 우습게보고 대들었다가 당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가령 미국 경찰로부터 단속을 받았을 땐 경찰의 말보다 행동이 앞 서 손을 함부로 주머니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총을 꺼내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찰이 먼저 사격을 해버린 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되는 우리 교민 여자 한 분이 교통질서를 어기고 뺑소니를 치다가 경찰의 사격에 죽었다고 한다. 당시 차량 안에는 돌이 갓 지난 애기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 아기 쪽으로 몸이 기울어진 채 숨져 있었다고 한다.   하여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 사건이었지만 경찰을 비난하거나, 법적 소송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의 법치주의는 엄격하다고 한다. 경찰은 사소한 법적 도전에도 과잉진입이나 과격대응으로 공권력의 절대주의를 과시하며, 국민들은 그러한 법적 지위와 보호를 철저히 신뢰한다고 한다.   취객이 일부러 파출소에 들려 행패를 부리고, 경찰은 도망 다니는 우리 한국과는 너무도 판이했다. 불법 시위꾼들을 향해 물대포도 함부로 쏘지 못하고, 죽창에 방패로만 대응하는 한국 경찰처럼 맹랑한 경찰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었다.   심지어는 얼마 전 김제동씨가 등록금 반값 촛불시위 현장에서 전의경들에게 피자를 돌렸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우롱이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그리고 언론들이 그것을 기사화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진성이라고 본다.   나는 경찰을 법의 권력이 아닌 정부의 하수인 취급하고, 함부로 폄하하는 한국의 좌익들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자들이라고 본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다. 폭력을 투쟁으로 자부하고, 불법을 정의로 착각하는 철없는 데모꾼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유린당하는 대한민국이 가엾기만 하다.   법의 독재, 이것이 바로 이 지구촌에서 가장 합리적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다. 강력한 법치주의가 없는 한 대한민국엔 민주주의 평화란 없으며 선진화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본다.

[ 2011-06-06, 11:42 ]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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