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집단의 황당한 自救策!

 불량배들이 파출소 폐지를 결의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검 中搜部가 있어 생활이 불편한 한국인이 있나?

趙甲濟

   

 

 범죄 통계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은 국회의원과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다. 부패 공직자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은 권력형 범죄를 주로 다루는 大檢 중앙수사부이다. 국회가 참으로 오랜만에 與野 합의로 中搜部를 폐지키로 잠정 결정하였다고 한다. 불량배들이 파출소 폐지를 결의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中搜部가 있어 생활이 불편한 한국인이 있나? 있다면 그들은 부패 공직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보안법이 있어 생활이 불편한 자가 있다면 북한 간첩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부패집단의 황당한 自救策을 분쇄하려면 유권자들이 中搜部 폐지 합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응징하여야 할 것이다.

 

 

[ 2011-06-04, 10:02 ]

www.chogabje.com

 

 

 

 

 

중수부 폐지를 합의한 망국적 여야 정당

중수부 폐지 이유로 광주일고 수사 중단시키는 검찰 내 이상한 세력

조영환 편집인/ 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한국 국회가 못된 짓을 많이 한다는 개탄이 저절로 나온다. 망조가 든 국회에는 정의와 애국에 민감한 의인들은 적고, 사기와 폭력에 익숙한 악인들이 많은 것 같다. 박지원이 미국에서라면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단 야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실세 노릇을 하겠는가? 천안함, 연평도, 그리고 대북정책 등에 대한 박지원의 망발이 미국에서 한번만 있었다고 해도, 아마 길거리에서 그는 시민들의 총탄으로 사라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10여년을 미국살이 한 나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지원이나 강기갑과 같은 저수준의 정치꾼들을 망할  언론이 집중해서 보도해주니까, 한국은 정치인과 언론인 때문에 망해가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언론인과 정치인이 최악의 망국노들인 것 같다.

 

한국의 4대 망국세력을 꼽으라면, 거짓 지싯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전교조, 거짓 정보르 한국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노조, 그리고 망할 정치꾼들이 설치는 국회, 반란과 반역의 깽판꾼들을 다 풀어주는 법원이 한국사회의 4대 망국세력일 것이다. 이에 더하여 좌익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제정신을 잃은 좌익성향의 종교집단이나 문화예술단체도 망국세력에 포함될 것이다.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종북좌익노선을 택한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과 대한민국을 지킬 감각과 능력이 없는 한나라당 중도세력이 대한민국의 망국세력일 것이다. 여야 정당은 지금 반란과 이적이나 무능과 방관의 악덕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이번에 여야 정당들이 흥국에는 소통이 안 되고 망국에는 소통일 잘 되는지를 증명하는 한 사건이 발생했다. 좌편향적 선동의 본산인 MBC는 "여야가 대검 중수부 폐지에 합의하자 검찰이 한때 저축은행 수사 중단 움직임까지 보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6월 4일 보도했다.  MBC는 "대검찰청 중수부는 어젯(3일)밤 개점 휴업이었다. 우병우 수사 기획관을 비롯한 수사 검사들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불만을 토로했다. 저축은행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여야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라며 정치권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발생된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검찰의 반발에 대해 "중수부 폐지안은 저축은행 수사 이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여야의 합의를 수사 방해로 모는 건 과잉대응"이라거나 "행정 조직에 불과한 검찰이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고 MBC가 전했지만, 검찰이나 국민들은 여야의 대검 중수부 폐지안에 크게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법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없애기로 합의함으로써,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도 자동적으로 차질을 빚게 되니, 검찰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정치권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중수부 폐지를 법으로 강요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임종석 전 의원, 공성진 의원 등이 수사를 받고, 또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을 상황에서 중수부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혐의자들에게 범죄를 진술을 하지 말라고 정치권이 신호를 준 것과 같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 피해자가 "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대검중수부 폐지론을 왜 하는지 그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건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고 방임이다(MBC 보도)"라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정치인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대검 중수부 폐지가 이 시기에 적절하냐는 논란이 인다.

 

중수부 폐지에 대한 우익인사들의 비판도 격하다. 조갑제 대표는 "부패 공직자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은 권력형 범죄를 주로 다루는 大檢 중앙수사부이다. 국회가 참으로 오랜만에 與野 합의로 中搜部를 폐지키로 잠정 결정하였다고 한다. 불량배들이 파출소 폐지를 결의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中搜部가 있어 생활이 불편한 한국인이 있나? 있다면 그들은 부패 공직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패집단의 황당한 自救策을 분쇄하려면 유권자들이 中搜部 폐지 합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응징하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영태 박사도 "중수부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군상들은 아마도 부패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일 것"이라며 중수부 폐지를 비판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중수부 폐지를 이유로 광주일고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검찰 내의 이상한 세력

(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부산저축은행 사태수사가 한참 열을 올리는 마당에 돌연 수사를 중단한댄다. 이유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검 중수부 폐지 방침에 대한 검찰의 반발 때문이랜다. 웃기는 것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중수부 폐지안은 2달 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하는데, 돌연 지금 시점에 갑자기 사태를 접한 것처럼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6월 3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소위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움직임을 감지했다고 한다. 오후 4시쯤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렸고 오후 5시쯤 여야가 중수부 폐지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회의장에 전달되었고, 박용석 차장 검사는 7시쯤 회의 결과를 김 총장에게 보고했고 “6일(현충일)에 검찰간부들을 소집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검찰의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을 결정한 뒤 대검 간부들이 속속 퇴근했다고 한다.

 

오후 9시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중수부 검사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조사를 못한다”면서 참고인 등을 돌려보낸 뒤 중수부 불을 끄고 청사를 떠났다고 하는데,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김준규 총장은 검찰의 입장을 언제 어떤 수위로 표명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중수부 검사들의 행동은 자발적인 것”이라고 했으며, 대검의 한 부장(검사장)도 “100일 넘게 수사하다가 이런 상황이 닥치니 중수부 검사들이 워낙 화가 나 다른 날보다 일찍 퇴근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수부 수사팀이 3일 저녁 돌연 수사를 중단하면서 중수부 폐지안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김준규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는데, 정작 김 총장은 이날 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대검 간부들은 “총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 중수부 폐지안을 합의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가 우선 나쁜 인간들이다. 마치 민생을 구실삼아 입법권을 악용하여 그들만의 성역화를 이룸으로써, 이번 부산저축은행사태를 비롯 그들이 저지르는 각종 부패범죄로부터 스스로 절차적으로 면책특권을 확보하려는 반사회적 얌체근성 때문이다. 하긴 언제 야당이 검찰을 좋게 보던가? 그래서 입에 달린 소리가 검찰개혁 아니었던가!

 

하지만 검찰에서도 아주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첫째, 과연 검찰이 중수부 폐지안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까. 갑자기 닥친 듯 놀라고 흥분하며 회의감에 젖어 수사를 중단할 정도로 예측되지 못한 일일까. 그것도 하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수사 못할 호들갑을 떠는 것인가.

 

둘째, 중수부 없앤다고 수사 못하나? 물론 중수부가 지니는 관습적ㆍ심리적 위상은 이해하지만, 결국은 중수부가 있건 없건 검찰의 책무 아닌가.

 

셋째, 검찰 스스로 태업하는 게 마치 김준규 총장이 그렇게 따르도록 바람 잡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내에서 정치권과 원수 지지 않으려는 보신심리인지 모르겠으나, 약간 달리 생각하면, 검찰 내 일부 세력들이 중수부 폐지안을 이유로 정치권에 대한 회의감에 젖는 척 억지인상 긁으며 부산저축은행의 주범인 광주일고 세력을 비호하려는 수작인지도 모를 일이다.

 

국세청 징수부서 없애면 과세부서에서 징수 처리하면 된다. 어차피 국세청 업무이니 국세청 내의 업무지정은 어쨌든 해야 하니까. 마찬가지로 대검중수부는 검찰 부서 아닌가. 대검중수부 없애더라도, 어차피 수사는 검찰청 업무 아닌가. 하필이면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에 중수부 폐지안으로 호들갑 떠는 것! 아무리 알아듣기 힘든 용어로 고뇌하는 척 하든 말든, 우리의 시선은 그곳에 머문다는 점을 알기 바란다. <끝>

 

 

 

기사입력: 2011/06/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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