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때문에 나라꼴이 이 꼴이다(3).

감사원 감사위원 은진수는 검사출신과 변호사를 거친 전형적인 재야법조인이다. 재야법조인이 이따위 꼴이니 나라꼴이 이 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법조인 때문에 나라꼴이 이 꼴이다.

18년 전 대전지검장 이건개를 구속시켰던 “모래시계의 검사”의 처지가 역전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어찌 되었건 나라꼴이 제대로 되려면 법조인들의 무소불위의 사회적 지위를 옥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청 설치가 물 건너가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은진수는 2000년대 변호사 시절 부패방지위원. 국가청렴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청렴해야 할 검사출신에다가 부패방지위원. 감사위원 등 주로 반부패에 관한 자리는 모조리 역임한 청렴의 표상이었어야 할 인물이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는 학창시절 헌책을 뒤져야 할 정도로 가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와 그의 부인의 명의로 아파트(3채.12억4000여만원).예금(18억원).주식(5억여원). 등 51억6815여원의 재산을 감사원에서 제일 많이 신고했다고 한다.

재산상황을 단편적으로 보고 은진수를 평가해서는 오류가 있을 것 같아 매우 조심스럽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청렴을 앞세운 검사. 부패방지위원. 감사위원 출신치고는 재산이 과다한 것 같다.

청렴과 반부패에 역행한 자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그 증거가 확인됐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 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되어 사표가 수리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청렴의 최후 보루인 감사원을 흙탕물로 뒤덮은 인물이 바로 재야법조인 은진수다.

나라꼴이 제대로 바로 서려면 법조인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은 필자가 34년간의 경찰관 경력에서 얻은 실제경험에다가 8년간의 구국운동에서 직접 체득한 실제경험을 바탕으로 생성된 필자 특유의 주장이다.

더 이상 법조인이 국가사회의 주류가 되는 것을 막거나 재야재조 법조인이 한 통속이 되는 것부터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부류가 법조계임에는 틀림없다.

물론 청렴한 법조인이 부패한 법조인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면을 무시한 표현이 아님을 덧붙인다.

그렇다고 “법조인 때문에 나라꼴이 이 꼴이다.”라는 말에는 후퇴하지 못한다.

2011.5.27.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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