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로 가다간 한국은 "쓰리고에 흔들고 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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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自强不息 작성일11-05-25 00:08 조회1,7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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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 뭉치면 살고, 이리저리 흩어지면 죽는다"
○ 「자유민주주의와 혁명」...
이번의 군사혁명은 일종의 수술입니다.
국가가 파멸에 직면하고, 국민의 주권이 비참히 유린되었을 때, 여기에 일대 수술을 가해서 국가와 국민의 자유 및 권리를 다시 살리고자 한 것이 이번 5.16 군사혁명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 생명, 정조, 자유, 재산 등에 대한 어떤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취해진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것과 같이,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을 받고 국가가 파멸하려는 순간에 처해 있을 때, 공산주의 분자들이 국가를 삼키려 하고, 인륜이 땅에 떨어져 부패와 부정이 나라를 휩쓸고 있을 때, 그 국가와 민족의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취해진 행위는 정당한 것입니다. 이는 정당성을 가진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군사혁명은 법실증주의에서 볼 때, 혹은 현존한 법질서에 대한 침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법질서 이전에 있는, 또 현존할 법질서의 밑바닥에 있는, 그리고 아무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의 행사이며, 기본적인 의무의 이행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 혁명은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필요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 땅에 가져오고, 이 나라의 번영과 안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부패와 부정을 물리치고, 정의의 토대 위에 국가와 국민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질서를 확립해야겠습니다.
---朴正熙, 『指導者道: 革命過程에 處하여』, 서울: 國家再建最高會議,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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