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훈처 장관, 보훈행정, 문제가 많다.

                                                      김 피터

 

국가 보훈처 장관의 하는 일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 보인다.  우선 금년 5,18을 맞이하여 보훈처는 각 관계 기관에 “5,18 민주 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념 행사에 대한 ‘공문’을 보내, 5 18을 범 정부적 즉 전 국가적으로 기념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래서 5,18의 진원지 광주에서는 물론 성대한 기념행사가 거행되었고, 각도, 각시 등 지자체에서도 거국적으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과연 보훈처가 매년 모든 국가 기념일 때마다 그렇게 범국가적으로 기념행사를 하라고 독려해 왔는가?  아니면 유독 5,18을 위해서만 그런 조치를 취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인가?  보훈처 장관 스스로 결정한 내용인가?

 

정작 이명박 대통령은 3년째 5 18 행사에 참석 안하고 있다.  물론 이 대통령이 참석 안하는 자세한 이유를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유추컨대, 518 광주 사건을 그 전(前) 정부 시절에 ‘민주화 운동’이라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또 5 18을 ‘기념일’로 지정했다고 해도, 탈북 군인들의 증언 및 지 만원 박사같은 학자들의, 북한 특수부대 및 고정 간첩들이 침투해서 활동했다는 주장, 그리고 무기를 탈취하여 국군 및 경찰에게 무력으로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할때, 518을 진정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국민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이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는 해석하고 싶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 개인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대단히 부지런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크고 작은 국가적 행사나 혹은 의미 있는 자리에는, 그 전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부지런히 참석한다.  그런데 5 ,18 기념행사에는 참석을 안 했다. 대통령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국가 기념일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대통령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다면 보훈처에서도, 대통령도 참석 하지 않기로 한 행사에, 그리고 계속 ‘논쟁 사항’이 진행중인 5 18 행사를 그렇게 요란하게 전국적으로 기념하라는 식의 공문을 발송하며 독려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기념일이니 그저 관련 단체들이나 조용히 기념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을까?

 

#. 지난 3월 26일은, 천안함이 북괴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당하여, 고귀한 우리 46명, 바다의 용사들이 전사한 1주년이 되는날이였다.  우리 국민은 6, 25 전쟁 이후 처음 당하는 엄청난 슬픔의 날로서 전국민이 전사한 호국 영령들을 위하여 크게 추모를 해야 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때 보훈처는 과연 전 국민이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도록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했었는지 알고 싶다.

 대전 현충원에서 거행된 1주기 추모행사를 나는 TV 를 통해서 보았다. 이대통령도 참석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의 추모사가 있었다.  그 추모식에서 연단에 나와 연설한 사람은 오직 보훈처장 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서 호국 영령들 앞에 추모의 말을 한것이다.  그런데 그의 추모사는 그저 평범한 추모의 말뿐이었다.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죽게 한 북괴의 만행에 대해서 규탄하거나 의분을 나타내는 말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적어도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추도사인데, ‘조국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는 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 2002년도에, 제 2연평 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합동 연결식이 거행되었었다. 해군 단독으로 거행되었다. 대통령도 (김대중), 국무총리도, 국방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참으로 이상한 정부였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정부였어도, 적어도 ‘국가 보훈처 장관’은 참석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그때 (물론 현재의 보훈처장관이 아니지만), 보훈처장관은 ‘직무 유기’를 행한것이다. 보훈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 얼마전, 보훈처는 장지연 선생, 윤치영선생등 독립 유공자 19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친일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36년간 일제 치하에 살면서(해외로 나가 살지 않는 이상), ‘이름이 좀 있는 사람’으로, 일제에 협조하지 않고 산 사람이 있을까? 

 강압 혹은 회유 때문에, 겉으로라도 협조하지 않을수 없었을 것이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마라톤에 우승하여, 일본의 위상을 높인 손기정 선수도 그러면 친일파 명단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 과거 빨치산 활동을 했거나, ’반 대한민국’ 좌익 활동을 한 사람들 중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여, 보훈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보훈처’는 대한민국의 보훈처인가?  아니면 어느 ‘공화국’의 보훈기관인가?

 

끝으로 중요하게 할말이 있다.  광주 폭동 사건이, 잘못된 통치자, 잘못된 법관들로 인하여, 비록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었다고 해도,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군경을 살상했거나, ‘반(反) 대한민국’ 활동을 한자들은, 지금이라도 자세히 재조사하여, 보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상금으로 주언진 보훈금 등을 환수시켜야 할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5,18 핵심 주역으로,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하는 ‘윤기권’의 경우를 보자.  그가 세웠다는 ‘혁혁한 공’이란  5월 18일, 그가 경찰 15명을 인질로 잡았다는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 경찰을 인질로 잡은 것이 ‘민주화’에 공을 세운것인가?  그는 그 공로로,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 2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는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후 (1991년 3월)에 월북하여 김일성 수령의 품에 안겼다고 한다.(지만원 저: ‘솔로몬앞에 선 5.18’, p 177-178 참조)  어찌 이런 반역자가 ‘민주화의 공로자’인가?  보훈처는 독립 유공자 서훈을 박탈하기보다 이런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에게 주어진 ‘보훈’부터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미국의 경우, 보훈업무는 대단히 공정하고 또 철저하게 시행된다.  최근, 60년 전 한국전에서 전사한 한 사병의 유골을 발굴해 와서, 최고급의 훈장을 추서하고,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하면서 대통령이 그 안장식에 참석한 예를 보라.

 

보훈처 장관은, 혹 그동안 잘못 시행된 보훈 업무가 있었으면 과감히 시정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보훈 정책을 시행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명에를 높이고, 그들의 유가족을 잘 돌보아, 국군 장병 및 국가를 위해 몸바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도록 올바른 ‘보훈업무’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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