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전직 참모총장들이 오는 17~19일 국방부에서 개최하는 예비역장성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전 전직 해,공군 참모 총장 30여명이 합동기자회견 형식의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나온 이후 두 번째 집단반발로 국방개혁에 대해 반기를 든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현역과 예비역이 하나가 되어 국방개혁을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비역들이 반발하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입니다.
합참의장에게 지나친 권한이 편중되어 있고, 육군 위주의 인적구성,
의견수렴과정 부재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자군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를 추진하고자 했던 국방부장관도 합참의장까지 지낸 군 출신인
만큼 터무니없는 정책을 입안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또한 거세입니다. 그런데도 예비역장성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국방개혁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추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