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17일 24시부로 발동된 5.17조치는 10.26사태이후 선포된 부분계엄에서 제주도를 포함하는 전국계엄으로 확대한 것을 말합니다...

 

1. 5.17조치의 불가피성은 당시의 혼란상으로 충분히 설명됩니다...당시 재야와 대학생들은 서울을 거의 무정부상태로 만들었으며 버스를 탈취해서 경찰방어선을 밀어부쳤고 경찰들이 버스에 깔려 죽기까지 하는 등 최악의 폭력양상을 보여왔고 김대중이 배후조종한 재야는 당시 국민들의 여망이던 [직선제 개헌]을 반대하고 나옵니다...그들의 구호는 놀랍게도 [최규하정권 퇴진] [직선제 개헌반대] [거국내각수립]이었습니다...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계엄령하에서 평시보다 더한 폭력시위가 난무했고 경찰사상자가 속출하는 말도 안되는 혼란상이 벌어지는대도 정부는 최대한 과격진압을 인내하고 있었고 군대의 투입을 자제하고 있었으나 직선제로는 정권수립이 불가능했던 김대중이는 최규하정권이 물러가지 않으면 5월22일에 전국에서 봉기를 일으킨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규하정권은 더 이상 당시의 무정부적 폭력시위와 혼란상태를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2. 5.17조치전 최규하대통령은 오일쇼크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순방중인 상황에서 시위의 폭력성으로 더 이상 혼란을 방치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순방도중 일정을 취소하고 급거 귀국해서 발동한 조치가 5.17전국비상계엄확대조치입니다...

 

대통령이 외국순방중 그것도 국가의 생명선인 에너지확보를 위해 산유국에 사정을 하러간 시점에서 중도 귀국을 할만큼 급박했던게 당시의 폭력시위였으며 사회의 혼란상황이었습니다...그만큼 최대의 국가위기었습니다...아시다시피 5.18광주무장폭동이 터짐으로서 당시 최규하대통령의 중도귀국과 5.17계엄확대조치는 탁월한 선택었습니다...

 

3. 5.17조치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건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들입니다...최악의 국가위기를 벗어날수 있었으니까요...자신의 집권기에 정국의 안정을 가져온 최규하도 수혜자입니다...최규하는 직선제개헌을 계속 미루고 있었고 알게 모르게 자신의 집권연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전두환도 수혜자입니다...5.17조치가 없었다면 전두환의 집권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5.17조치는 쿠테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치입니다...굳이 따지자면 최규하의 친위쿠테타라고 봐야 할 겁니다...폭력화된 사회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당시의 개헌논의를 비껴 갈수 있고 자신의 집권연장으로 밀어부칠수 있는 상황이 최규하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다가왔겠죠...문제는 군부인데 당시의 군부실세인 하나회를 등에 업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전두환의 등장을 용인하고 군부를 등에 업음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화하려했지만 전두환은 국보위설치이후 최규하의 바램대로 해주지 않고 당시 상황을 자신의 집권에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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