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가 천안함 폭침 이후 5.24 대북조치와 관련해, "우리의 5.24 조치로 북한은 연간 3억 달러 정도의 소득을 차단당하고 있다"면서 '매년 3억달러 정도의 벌금이 매겨지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3억 달러면 쌀 1백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돈으로 이는 북한 1년치 부족식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일으킨 대가로 애꿎은 북한주민들만 식량난에 허덕이게 된 셈인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일으킨 두 사건에 대해 시인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아직도 답이 없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온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고는 했으나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 그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의 새로운 메시지가 없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북한은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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