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CNBC] '자초한 위기' 5조원대 PF쓰나미 온다…부메랑은 국민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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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1-05-09 23:46 조회2,03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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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초한 위기' 5조원대 PF쓰나미 온다…부메랑은 국민몫?
<앵커>
요즘 저축은행 얘기만 나와도 눈살 찌푸리는 분들 많으실텐데 저축은행은 지금 닥친 문제도 태산 같지만, 어쩌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정부는 저축 은행을 살리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채권을 사들였다가, 3년뒤 부터 산 가격 그대로 저축은행이 되사가도록 했는데, 그 시점이 올해 말부터 돌아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의 상황은 그 때보다 더 안 좋아졌는데 무슨 돈으로 5조원이 넘는 걸 다 되사겠습니까? 결국 이번에도 국민들의 부담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축은행과 정부 둘다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이예령 기자입니다.
<기자>
캠코는 지난 3년 동안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을 5조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캠코는 지난 3년 동안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을 5조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다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축은행이 캠코에 판 가격 그대로 되사야 하는 이른 바, 바이백 조건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한시적으로 떠안은 셈입니다.
당장 올해 말부터 5조 2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저축은행이 캠코로부터 다시 사와야 하지만 여러모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보유중인 334개 PF사업장 가운데 비교적 양호한 20개 사업장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가진 사업장을 추가 발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업장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무분별한 부동산PF대출로 저축은행의 자체 건전성이 이전보다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방관도 한 몫 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성태 /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저축은행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조기에 자본투입이라든지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고 바이백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2-3년동안 미뤄놓은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만약 조기에 정상화를 했다면 지금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또 다시 국민들의 세금에 사태 해결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SBS CNBC 이예령입니다.
댓글목록
무안계님의 댓글
무안계 작성일저축은행 놈들 돈 전부 빼돌렸는데 ,5조원 채권 다시 산다고? 쥐약 먹었나 광주 제일고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