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7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307계획’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합참과 각 군 본부의 군령(軍令)과 군정(軍政)권
부여문제와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들어오는 문제, 합참과 각 군
본부 차장 신설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다행히
이러한 상부지휘구조 개편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한다고 했다니
당분간은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잠재워 질것 같다.

국방개혁이란 게 뭔가? 우리나라 국방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 아닌가.
무엇을 위해서? 적의 도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갖추고 적이 도발해 오면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논란을 일으켰던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과연 이런 국방개혁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겠다.

국방개혁의 전체 틀 속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이나 장성 수 몇 자리를 줄이고
늘이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물론 중요하니까 과제로 선정했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 국방개혁이란 큰 밑그림이 지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무조건 장성 수를 비롯한 군을 다운사이징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자리는 대폭 증강시켜야 한다.
우리 군이 잘 되기 위해서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서부터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비전은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물론 ‘국방개혁
307계획’에 이런 청사진이 담겨있겠지만 국민들은 세부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기술적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군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설득을 해야 할
것이며, 또 군과 정치권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도 우리국방이 든든히 설수
있는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적극 지원하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은 군인들이 하고 일반 국민은 그저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총화 단결된 힘과 성원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군대의 발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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