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 1년 2개월째 계류되어 있는 북한 인권법안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전히 민주당이 반대로 처리가 여전히 민주당이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정불가”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법의 실효성도 의문이고, 남북대화가 필요한 이때 상호간에 자극적인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는데 어찌 순수한 마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저지르고 있는 세기의 인권유린을
못 본체 해도 된단 말인가.

미국(2004년)과 일본(2006년)은 이미 북한인권법을 만들었고 유엔총회도 2004년부터 내리
6년간 북한인권법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만 민주당이 가로막음으로써
“2400만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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