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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평등지상주의 불감증

게재 일자 : 2011-02-18 13:48

<문화일보> 김종호 논설위원

‘7㎜짜리 작은 너트(nut) 한 개 때문이다.’ 고속철도 국내 개통 이래 7년 만에 처음으로 11일 일어난 ‘KTX-산천’의 탈선 사고를 두고 철도 운행 당국이 밝히고 있는 직접적 원인이다. 이는 너트 한 개를 제대로 채우는 일의 중요성과 함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새삼 되새기게 한다. 너트는 암나사(螺絲), 볼트(bolt)는 수나사다. 너트를 아예 채우지 않거나 너무 헐겁게 채우면 나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청한 짓을 하거나 기강이 해이해진 경우에 ‘나사 빠졌다’고 표현하는 것도 그래서다. 안전 불감증도 그런 상태다. 열차뿐 아니다. 모든 일이 그렇다.

대형 사고는 대체로 징후가 있다. 하지만 안전 불감증으로 나사가 빠진 상태로는 알아채지 못한다. ‘KTX-산천’ 탈선도 마찬가지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고속철은 지난해 3월 이래 탈선 전까지 나사가 풀린 경우를 포함해 차량·시스템 등의 장애가 15건 이상 발생했다. 사고 경보음이 잇따라 울렸는데도 듣지 못한 것이다.

안전 불감증은 한국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해 있다.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적신호가 깜빡이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를 보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대로 독소가 퍼져가고 있는데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평등지상주의가 단적인 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향 그대로 그 간부 출신을 포함한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에서 구체화·심화해가고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과 게을리 한 학생 간에도 성적의 우열을 비교하거나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식이다. 그래서 전국 단위 또는 교육청 단위 학력평가를 죄악시해 거부하는 지역도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간에 교섭중인 것으로 알려진 단체협약안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한다. ‘초·중학교는 100점 만점 등 점수화된 평가를 하지 않는다. 초·중학교 평가를 동일 문항으로 동일 시간에 실시하지 않고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고교선택제 등 서열화 및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정책은 폐지한다.’

물론 결과는 교섭이 마무리된 후에 드러나겠지만, 교원노조법에 규정된 교섭 범위를 벗어난 위법일 뿐 아니라 경쟁을 금기시하는 반(反)교육적 내용이 버젓이 단협 테이블에 오른 사실만 봐도 노무현 전 정부 시절에 기승을 부렸던 평등지상주의 망령이 한국 교육 현장에 여전히 떠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친전교조 교육감이 제정을 강행했거나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도 평등지상주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비친다. 교사와 학생 간의 위계질서보다 동등한 권리를 앞세우는 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학생이 교사에게 ‘맞짱뜨자’면서 그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교사를 희롱하거나 폭행해도 동료 학생에게 그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까지 여기기도 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6개의 수장이 친전교조 성향으로 평등지상주의를 이처럼 여러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 경쟁력을 흔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시대착오적 좌파로 오도하면서 국가적 혼란의 씨앗을 뿌리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잊고 있다. 너트 한 개를 채우지 않은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참사의 위험처럼 교육의 평등지상주의 망령에 대한 불감증은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독소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전교조가 소속 교사의 교장직 진출을 주요 활동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선 안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2007년부터 시범 실시된 교장공모제를 통해 호남권과 경기·충남·경남 지역 15개 학교 교장직에 소속 교사를 진출시켜온 전교조다. 교육감이 친전교조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울시교육청도 이제 전교조 평교사들의 교장 임용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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