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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핵무장’ 공론화 필요하다

최영범기자 youngbchoi@munhwa.com | 게재 일자 : 2011-04-14 14:12

-문화일보- 최영범 / 부국장 겸 정치부장

1990년대초 문제가 시작됐으니 벌써 20년이 넘었다.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는 6자회담도 이미 8년째 질질 끌고 있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돼 플루토늄 핵폭탄에서 우라늄 핵폭탄으로 진화하고 있다. 달래면 도망가고, 다시 테이블로 끌고 오면 또 이 핑계 저 핑계로 달아난다. 숨바꼭질이 이젠 지겹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피곤함을 넘어 절망감으로 다가온다. 매번 같은 장면이 재방송되다시피 하니 핵무기의 충격과 공포가 ‘불감증’ 수준이다. 국가간 협상도 신뢰를 얻으려면 모름지기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하지만 희망과 기대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하지만 북 핵무기는 여전히 연탄가스다. 답답한 ‘쇼’가 반복되면서 긴장감을 놓는 사이 이미 스멀스멀 코밑까지 다가와 위협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연탄가스에 대해 학자들이 늦게나마 비로소 피로감을 느끼고 직접 나서기 시작했고, 그 대응책으로 ‘핵무장론’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된 핵무장론이 학계로 번지는 것은 지난 20년 간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심각성을 간파한 학자들의 진지함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이나 핵무기 반입을 통한 핵무장은 현실적 한계를 갖는다. 우선 핵무기 개발은 엄청난 국제적 파장을 초래하고 상당한 경제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자원없이 이룩한 세계무역 10위권 국가의 위상은 물론, 그동안 이룬 경제외적인 성과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자원 빈국이 유엔의 엄중한 제재에 맞딱뜨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지만 핵무기로 초토화된 서울시내와 폐허가 된 산업단지와 국가 기간시설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지나치다고? 그렇지 않다.

안보는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는, 연습 없는 최고의 과제다. 한국 핵정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도 특수 상황의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을 전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노태우 정부 시절 너무 맥없이, 치밀한 전략·전술적 고려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해 버렸다.
비핵화 선언은 남(南)의 발목만 잡고 있는 형국이다. 핵주권론과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 자체를 터부로 만들었다. 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은 북 핵무기 폐기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6자 회담이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간의 핵무기 경쟁은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었다.

미국이든, 소련이든 먼저 핵무기를 쓰면 보복을 불러 공멸한다는. 그래서 핵무기 공포가 평화를 유지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북 핵무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으로 핵무기 보유를, 즉 한반도의 공포의 균형이 거론된다.
둘째,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의 위협과 침략을 받아왔다.
중국은 다수의 핵무기 보유국가이고 일본도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있어 언제든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 한국만 핵무기가 없다. 배타적 대북(對北) 보호정책을 펴는 중국이‘자유 중국’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일본의 핵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핵무장은 필요하다. 그래서 우습지만 핵무기 보유가 자위적 차원의 조치라는 북한의 논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핵무장은 논의 자체만으로도 중국 등 국제사회에 핵무기 문제 해결에 대한 압력이 된다. 그리고 넷째, 핵무장은 남북한 상호 핵폐기 협상의 훌륭한 카드다. 핵무기 반입이든, 개발이든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다.

youngbcho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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