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에 부참모총장직이 신설될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국방개혁 307를 살펴보면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구조가 개편된다. 합참의장 통제 하에 각 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군의 경우는 전시가 되면 미 7공군이 우리 공군을 작전통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인 공군참모총장이 미군 3성 장군인 미 7공군사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4성 장군이 3성 장군의 지휘를 받는 지휘구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공군참모총장 밑에 부참모총장을 두어 부참모총장이 미 7공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체제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자칫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시행한 국방개혁이 한.미 양국군간 지휘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추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