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혁은 '3군 균형 발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김 피터 박사

최근, 국방 개혁안 ‘307’ 계획과 관련하여, 특히‘통합 군’체제에 대하여 예비역 장성단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현역 일부에서도 특히 해 공군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군 체제는, 3군이라고는 하지만, 균형을 이룬 체제는 아니다. 현재 해공군은 대(大)육군에 비해 하나의‘군’(軍)이라 불릴수 없을 정도로 소군(小軍)이다.

 

현재 국방부나 합참도 육군 위주인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해공군 측에서는 ‘엄연히 삼군이 독립되어 있는데, 국방부나 합참이 왜 육군 위주로 되어 있느냐’, ‘합참의장은 왜 육군만 독식하느냐’(지금까지 34명 합참의장 중 33명이 육군 출신이다.),라며, 해공군 측에서도, 교대로 ‘의장 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도 주장한다.

 

한국의 군 체제는, 시작할 때부터, ‘미국 군’에 의해, 기본적으로, 미군 체제처럼 편성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3군 편성도 미군 체제를 ‘카피(copy)’해서, 육해공군, ‘삼군’체제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 공군이란 그 당시 육군의 해상부대나 항공대 정도였다. 처음에는 미군 방식을 따라 각군의 계급장도 달랐으며, 계급 호칭도 다 달랐었다. 예를 들면 육군의 ‘특무 상사’를 해군에서는’ 병조장’이라 불렀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의 해공 군을 육성시키지는 않았다.  육군만 비대하게 성장시켰다. 그 이유는 해공군의 육성을 위해서는 막대한‘예산’의 뒷바침이 있어야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해공군이 강화되면, 단독으로 북한에 타격을 가할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했다.

 

미국 군은 육해공군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미 해군은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듯이, 그 구성이나 병력이나, 무기나, 예산이나, 전력(戰力)면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육군에 능가하는) 대군(大軍) 체제를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은 세계 어디서든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함정의 해상 전투력, 항공모함 의 항공 전투력, 상륙군인 해병대의 지상 전투력이 하나의 지휘 체계하에서, 해군 단독으로의 작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 공군은 물론 육군 항공대로 있다가, 1947년에 독립하여,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현대전의 성격상 공군 력의 획기적인 발전, 확장은 여기서 설명할 필요도 없다.

 

미군은 또 미국 본토 내에서만 작전을 수행하는 군은 아니다. 전세계가 미군의 작전 영역이다. 그러므로 해공 군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합참 같은 기구가 육군 위주로 구성될 수도 없으며, 합참 의장도 육군이 절대 독식할수 없게 되어 있다.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이 번갈아 가며 의장직을 맡는다.

 

그런데 한국군은 그 작전 영역이, 현재로는, 주로‘한반도’주변이다. 한국군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리고 그 주적과 싸운 6,25 전쟁을 통해 (해공군력은 주로 미국이 제공했고) 한국군은 지상전 위주인 육군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3군의 균형 발전 없는, 현재의 3군 체제에서, 한국군이 육군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한국군에서 가장 시급한 ‘국방 개혁’은 ‘삼군의 균형 발전’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한국은 3면이 바다가 아닌가?  해군력을 더욱 발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함정수, 화력, 병력, 예산, 등을 더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  천안함이 북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무력하게 폭침 당했던 뼈 아픈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공군력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미 공군이 우리 항공 전투력을 보강해 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미 공군력에만 의존해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자체의 발전된 강력한 공군력을 확보해야 할것이다.

현대전에서, 지상군 전력만 강하고, 해공군 전력은 약한 군 체제를가지고 과연 효과적인 전쟁수행을 할수 있을까?  그런데 해 공군의 발전, 강화를 위해서는 너무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시급한 것은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이다. 우선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은 줄이고, 해공군력 확장을 위한 예산을 점차 증액해 나가야 할것이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주적 집단의 위협 앞에 가장 시급한 정부 예산 사업은 무엇인가?

 

‘4대 강’사업,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국방, 안보보다 더 중요할까?  현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조달을 위해 국방비를 삭감하려 한다면 그것은 만고에 과오를 범하는것이다. 또 요즘 정치권이 모두 ‘복지’,‘복지’ 외치는데, 복지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방, 안보’가 아닌가? ‘템플 스테이’같은 한가한 ‘leisure’ 사업에 국민 혈세를 쓰지 말고, 한푼이라도 국방 강화를 위한 예산에 더 투입하라.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들먹이며, 한국의 재벌들, 대기업들, 돈 많은 정치인들, 연예인들, 기타 많은 유명인들이 ‘사회 환원’이라며, 가진 돈들을 내놓기도 한다. 물론 훈륭한 일이며 칭송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중 한사람도 조국의 국방, 안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내놓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다.

 

천안함 1주년을 맞이하여, 오직 한사람, (천안함의 전사자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 한 촌부(村婦)가 받은 보상금과 성금 전액 1억 9천만원을 내놓았다.  해군은 그 돈으로 K-6 기관총 18정을 사서 해군 함정에 장착하였다. 이 얼마나 애국심이 충일한 훈륭한 ‘어머니’인가?  이것을 보면서도 ‘돈 많은자’들 중 감동받거나 깨닫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제발 한국의 돈 많은‘기증자’들은 정신차리고, 국방, 조국의 안보를 위해 가진 돈을 기증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해공군력이 발전, 성장될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합해 주어야 한다. ‘전작권’ 이양 시기가 닥아오고 있는데, 스스로 국가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현대전 수행’에 맞게,‘육해공 군’, 3군의 균형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끝으로, 논점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예비역 장성들이 이번의 ‘국방 개혁안’에 대해 비판하는 이유로 ‘문민 통제에 위반, 합참에 군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 심지여 군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비대해지면 ‘구데타’가능성도 있다는 등 이었다고 한다.

 

물론 나는 이 부면에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번 국방 개혁 내용을 자세히 모르므로 여기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가지, 나의 과거 15년 3개월간의 군대 생활의 경험에 비추어서, 분명하게 말할수 있는 것이 있다.

 

현재의 한국군의 군체제를 감안할 때, 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준 전시 체제 하의 현 실정에서, ‘합동성 강화’는 시급한 명제이다.  그리고‘통합군’체제가 ‘합동성 강화’에 더 효율성을 줄수 있다면,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될것이다.

 

한반도는 너무나도 작은 땅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작전 영역도 너무나 작은 범위이다. 몇 분만에 북에서의 미사일이 서울 한복판을 타격할수 있다.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는 일사 불란한 단일 지휘체계, ‘지휘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같이 ‘각군 이기주의’로 나뉘어 있으면, 작전 효율성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

 

합참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만원 박사께서는, “해공군 장교들과 장군들을 관찰한바에 의하면 해공군은 확실히 행정능력과 박력이 육군에 비해 떨어ㅤㅈㅓㅆ다”라는 지적을 하였다.   공군 장교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해군, 해병대에 근무했던, 나는, 해군 장교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해군 함정에 한번 승함하여, 남 태평양을 순항해보라. 거대한 파도와 싸우며, '좁은 공간'인 함정 내에서의 장병들(대부분 뛰어난 기술직 장병들이다)을 지휘해야 하는 해군 함장들의 ‘지휘법’은 가장 고도의 뛰어난‘leadership 기술’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미국 대통령 중에 해군 장교출신이 많은 것은, 그만큼 해군 장교의 뛰어난 leadership’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물론 육군 측의 leadership 관점으로 보면, 해공군 장교들은 박력이 떨어지게 보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leadership 기술이 다르기때문이다. 그런 leadership 차이 문제로 해공군 장성이 합참의장 혹은 '통합군 체제'의 수장 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될것이다. 만일 3군 통합군 체제가 되면, 3군 장교들이 함께 근무하게 되므로 서로 leadership 면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절장보단(折長補短)하여 피차 더욱 성장하는 결과를 만들어낼수도 있을것이다.

 

과거에도 ,일부 ‘통합군’체제에 대한 계획안이 상정된적이 있었다.  그러나 각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번 국방 개혁 계획이 ‘합동성 강화’를 위한것이라면, 그것은 찬성되어저야 한다. 만일‘노무현 식 병력 감축’이나, 국방 예산 삭감을 목적한 것이라면, 군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반대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왕 ‘통합 군’체제로 하려면, 오히려 명실상부한 ‘통합군’체제가 구성되기를 나는 주장한다(현 상황에서).  과거 해병대가 해군으로 통합될 때, 반발이 많았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인원, 예산 면에서 많은 플러스가 있었다. 중복되는 부대나 부서들은 해체되거나 흡수되었다. 자연히 예산상에 절감 효과가 따랐다.  만일 명실상부한 3군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부대나 병과 중에도 해체되거나 통합될수 있는 것들이 많을것이다. 거기에서 절감된 예산은 물론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삼군 균형 강화에 활용해야 할것이다.

 

통합군 체제가 이루어지면, 문민 통제 정신에 위반된다든가, 군 권력이 한군데로 집중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은, 현재 발전된 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하나의 기우에 불과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히려, 가장 호전적인, 예측불가의‘군대 집단’인 북한과의 대치에서 지휘체계를 단순화 시킬수 있는‘통합군 체제’가, (‘현 상황’에서는,) 더 효율적인 군 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국방개혁안은, 현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반드시, '3군 균형 발전'에 촛점을 마추어 전개해 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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