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개정을 적극 추진,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21명은, 지난 1일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민적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 놔~
재작년에도 이런 발의가 있었지만 여론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 쑥 들어갔었는데, 또다시 너절한 者들이 개념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왜 적지않은 이들이 한나라당을 일컬어 딴나라당이라고 하는 줄 알겠다.
자유선진당 4명과 민주당 1명은 그렇다치더라도, 16명이나 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이니 말이다.
재보선이 며칠남지않은 이때 이런 꼴값을 해대는 꼴을 보아하니, 이번 재보선에서 300만원 벌금 이하 정도의 불법선거를 하려는 모양이로구만.

상식의 저편에서 서성이며 언제나 민심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눈감고 귀닫고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어찌도 그리 용케 대척점적 발언을 쏟아내는지, 참으로 신기하기까지 하다.
그럴바에야 눈과 귀뿐만 아니라 코까지 막고있지.
자신들만의 '좋은게 좋은 것'이란 너저분한 사고에 박수쳐대는 작자들.
이런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뜻을 대신한다며 나대고 있으니, 이넘의 정치가 3류 아니 아예 순위권 밖에 내동댕이쳐지는 것이지.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도 모를, 김희선 의원도 두손 두발 다 들 지경의 낯두꺼움을 본다.
100만원이란 당선무효형이 너무 가혹하니, 그 선고 금액을 올리자고?
아예 일단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그 후로는 그 어떤 악질범죄를 저지르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지, 왜? 
뭐 전부 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머슴'이 되리라 눈물 콧물 짜내다가도, 막상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며 '국민의 주인'이기를 원하는 이들.
이런 정신머리를 가졌기에, 헌법에 적시된 사항일지라도 자신들만큼은 예외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겠지.

5천만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인구에서 299명에 뽑혔으니, 약 17만명 중 한명이라는 거의 희박한 확률을 붙잡은 행운아라 하겠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머리에 새기고,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보여달라는게 아니다.
이미 그런 수준은 아예 포기했으니 말이다.
이같은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억지로 데려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이라는게 있다면, 이런 자신의 행운(뭐 실력 혹은 자격이 있다고 강변할 수도 있지만)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장치만큼은 그나마 따라야 하지않겠는가?
계층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져왔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림자조차 잡지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외려 이와 역방향으로 달려가려 함에는 가차없는 욕지기를 드린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게 인간의 마음이라지만, 온갖 권리는 다 누리면서도 막상 최소한의 제한에는 눈 흘기는 작태.
그렇다고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괜찮다 생각하는 줄 착각하는가?
100만원 이하의 범죄 국회의원은 괜찮은 국회의원이요, 100만원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이는 못된 국회의원?
100만원이란 당선무효 벌금이 너무 낮다고 징징대지말고, 자신없으면 지금이라도 물러나라.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니..

 

제발 양심을 좀 갖고 살아라.
지금껏 적지않게 보아온 모습.
100만원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80~90만원의 벌금을 때리곤 했던 법원도 웃기는 짓이었고, 이것마저도 불만으로 법 개정 운운해대는 국회의원들은 더 기가차고..
당신들에게는 당선무효형이 아니라, 인간무효형을 내림이 더 옳지싶다.
정치가 좀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100만원도 많다.
10만원 정도로 내린 당선무효형 벌금에 자신없는 이들이라면, 깨끗하게 손털어라.

당선무효형 벌금을 올리자고?
가당찮은 작자들..

 

 

 

추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