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쿠데타 날수도"...별들의 ‘무서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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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화분단 작성일11-03-29 02:06 조회2,071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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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군 상부구조 개편을 추진중인 MB정부의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일부 예비역 장성들과 군 일부에서 강력 반발, 청와대와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천안함 사태는 군제 등 제도가 아니라 부실한 지휘관과 작전지휘 때문인데 합동성 강화를 내세워 합참의장 1인에게 군령권(전투지휘권)에 각군 총장에 대한 군정권(일반 지휘권)까지 몰아주는 방향으로 군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은 문민통제에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향군인회ㆍ성우회 회원인 예비역 장성은 40여명은 얼마전 김관진 국방장관이 초청한 국방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전투력의 효율적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합참의장 한 사람에게 군정권과 군령권을 주는 ‘통합군제’는 나치와 일제, 러시아ㆍ중국ㆍ북한의 방식으로 1인에게 무력이 집중되면 정치가 군의 눈치를 보게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장성들이 ‘강력한 군권’에 반대하는 이유는 문민 국방장관 때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 경력 2~3년인 국방장관은 40년 군 경험자인 합참의장의 힘을 다룰 수 없게 되고 쿠데다 등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군정권과 군령권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때 군사정권을 등장시킬 수 있는 ‘거대 군’을 막기 위해 당시 뜻있는 군인들이 온몸으로 노력해 성사시킨 ‘818 군 개혁’으로 분리됐었다. 하지만 현재 군 개편을 다루는 청와대 실무 책임자와 대통령의 군 경험은 전무하다. 818개편 때와 정반대 상황이다.
이들은 또 2012년은 안보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이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하는 때에 군의 근본인 군제를 바꿔서는 안되며 1973년 해병대와 해군의 통합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통합군제는 각 군의 전문성을 결여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반발은 예비역만이 아니라 현역 영관급 장교들 가운데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해ㆍ공군 위주로 반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성우회 차원에서 현 군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취합해 출판하면서 조직적인 움직임을 벌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예비역 장성들과 군 일각의 이같은 반대 주장이 군의 뿌리깊은 ‘각 군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인식하에 군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합동성 강화와 상부지휘구조 개편, 장성 수 15% 감축 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군 고위 관계자들이 일부 예비역 장성의 목소리를 내세워 개혁을 흐지부지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육군은 육군대로 장교 및 장성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고, 해군과 공군은 육군 출신이 맡을 것이 뻔한 합참의장에게 자신들의 권한을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기류가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흔들림 없이 국방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 지휘부를 다시 만나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확실히 전달하겠다. 예비역 장성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오해를 풀 시간을 갖겠다”며 ‘국방개혁 307계획’의 향후 추진과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합참의장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하지만 모든 군령권과 군정권을 합참의장 한 사람에게 주자는 게 아니라 각 군 사령관을 총괄하는 권한을 합참의장에게 줘 전투상황에서 일사불란한 지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된 군정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천안함 폭침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왜 상부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느냐는 주장이 있지만 천안함은 해군이 아닌 해경이 구조했고, 연평도 대응에서도 해병대 육군 공군 해군은 지휘계선이 제각각으로 따로 움직여 일사불란하게 군령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합동성 문제를 노출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들은 “천안함 사태는 군의 정보분석 능력, 위기의식, 상황 판단 능력, 전력운용에 대한 결심, 응징 의지 부족이 문제일 뿐 합동성 문제도 상부 지휘구조 문제도 아니다”며 “당장 육ㆍ해ㆍ공군으로 균형있게 편성된 합참 참모진을 데리고 합동성을 강화하면 현재 합참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댓글목록
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
미필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정권이 군의 특수성을 모르고 개혁이래는 미영으로 군의 분열을 가져올수 있는 군 체제개편 개혁을 밀어 부치는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고 잘못임을 지적하고싶다.이는 연평해전에서 우리해군의 승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천안함폭침. 북한군의 연평도무차별포격 전쟁행위 도발앞에서도 군 지휘부 합참은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공군기가 출동했음에도 적절한 보복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했다....이는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선조치 후보고 체계가 아니라. 잘못된 군의 지휘보고 체제때문이였다. 늦은감은 있으나 국방장관은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선조치하고. 후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것으로 안다.이는 참으로 잘한 결정으로 보지만. 지금 군에서 필요한것은 체제개편이 아니라 군의 개혁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통수권자의 확고한 국토방위 의지와 일선 지휘관들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군의 체제를 바꾼다 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좌파정권 10년동안 자리보전에만 급급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좌익성향의 군지휘관들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왜곡한것으로 이들을 찾아내 문책하고 군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일이 급선무일것이다 이는 노무현정권시절에 자행된것으로 보이는 연천 530GP의 군 의문사 최대의혹이 잘 말해주고 있다 정권이 바뀌였다고 하나 군은 이 의혹하나의 진실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연평도발행위앞에 전군 비상사태당시 부대를 지켜야할 일선지휘관이 부대밖에서 회식을 해 언론보도에따라 물의가 있어도 자기사람 감싸기로 비쳐지며 군당국이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문책하지 못하는 이유가 군의 기강을 잘 말해주고있다. 자기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지는 군의 체제개편보다 급한것이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정풍운동 일것이다 위 글제목 [이러다 쿠데타 날수도"...별들의 ‘무서운’ 경고] 군지휘부와 통수권자를 보필하는 안보라인은 군 원로들의 충언을 가벼히 넘기지 말고 경청해야 할것이다..불을 보듯 뻔한 군의 분열을 가져올 체제개편개혁을 단행 한다면 좋아할자 누구겠는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북한 아닌가? 그동안 불거진 북한의 도발앞에 지휘책임을 묻고
그때 군의 체제를 개편해도 늦지 안을 것이다......참전자.
주먹한방님의 댓글
주먹한방 작성일
박정희, 전두환 이상 가는 인물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명박은 임기도 못 마치고 실각될 것입니다.
우선 혁명을 성공시키려면 통신, 주요언론시설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3권기관을 장악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지방자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분탕질시킨 세력들을 대거 색출해 숙청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멸공과 안보를 기치로 새로운 혁명정부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투기님의 댓글
다투기 작성일
60년대 박정희 장군이 있었드시 지금 난세에 지만원 (장군)? 이 군에 있었으면
무슨 걱정을 하랴~~~
소강절님의 댓글
소강절 작성일
보국안민 조국수호 자유민주 반공의 이념으로 거사를 이룬 5.16 혁명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신은 이렇게 조국을 위해 이제껏 한 일이 별로 없고 하니 조국의 번영과 안녕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멋있고 큰 마음에서 이 나라에 박정희 대통령같은 큰 인물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는 버릇없는 표현입니다만 영리한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 님... 이 몸 MB라고 글을 쓰고 "이명박"이라고만 하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올리는 마음으로 존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 각하 임기안에 쿠데타, 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난세의 영웅이 출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큰 일 하나 이뤄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 존경합니다...^ ^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미필 공화국에서 누구를 합참의장으로 만들꼬????
보나마나 대한민국에서
군을 가장 잘 분열시킬 수 있는 놈을 합참의장으로 만들겠지?????
그런 놈 좀 골라보슈????
대가리가 잘 안돌아가고 주로 서남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황가네(석영)종자일까????
아니면 박가네(지원) 종자일까????
참 답답한 명박이로세!!!!
文獻道님의 댓글
文獻道 작성일
딱, 이승만 정권말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국방과 경제 등 모두 자주적이고 못하고, 미국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네요...굳이 개방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야당과 국민들에 분란을 조장하는 미국산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유럽 FTA, 전국민 영어필수정책, 대북관계 등 모두가 미국이 시키는대로 똘마니 짓을 하고 있으니...참으로 어렵습니다...모두 "프리메이슨"에 코가 끼인 사람입니다...여기에 코가 끼인 이명박을 비롯한, 2012년 대선후보자들의 예의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1961년과는 시대가 많이 다르고, 국민들의 민주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른 형태로 무혈애국혁명을 해야 합니다..."군부 쿠데타"만이 능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전국민들의 여론과 지지를 모으는 방법은 찾아보면 무지하게 많지요...바로 그것들을 찾아서, 노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