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 루트로 북을 경유하는 송유관 매설을 허용하겠다는 제의를 했다는데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대통령이 20 년 전부터 꿈꾸던 구상이라고 지원 사격을 하고 나왔다. 자원 빈국인 이 나라의 기업인치고 그 정도의 생각을 하지 않고 무위 도식하는 기업인이 어디 있을 턱도 없는 일을 대통령의 특별한 구상이라 각색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 나는 20년이 아니라 40년 전부터 그 생각을 했다.

넋두리는 그만 두고 북 경유 송유관 매설의 경제적 흠결, 국가 안보적 흠결은 없는 것인가. 그 점을 살펴 보자.

송유관 매설과 그 부대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비가 30억 달러, 연간 통과 수수료가 1~1억 5천 달러-이건 북에 지급되는 대가이다-. 최소 직접비용이 그 정도다.

송유관을 통해 들여오는 가스 총량은 30년간 900억 달러 정도. 한 해 30억 달러 정도다.

그렇다면 한 해 30억 달러의 가스를 수입하면서 드는 물류 비용은 건설비 한 해 할당액 1억과 북에 지급하는 수수료 1억 5천 도합 약 2억 5천 달러가 든다. 30억의 물품을 수입하는 물류 비용이 수입총액의 약 10%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다.

이것은 최소 산정 비용일 것이다. 나중에 사업이 현실화되면 송유관 매설 부지 구입 혹은 사용로도 들어갈 것이고 기타 부대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이다.

이런 비용을 들여 송유관을 만드는 것이 채산성이 있는가. 년간 2억 5천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적국의 땅에 루트를 뚫어야 하는 긴요긴급한 사정이 있기라도 한가.

러시아 가스는 사할린 유전에서 온다.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먼 곳이 아니다. 바다의 통행이 어려운 지역도 아니고 우리에게 선박이 없는 것도 아니다. 2억 5천 달러의 비용이 드는 송유관이 없어도 들어 올 수 있고 송유관이 없으면 그 돈은 우리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비용을 왜 우리 기업의 이익 기회를 박탈하면서까지 북에 주려고 하는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북이 송유관을 전략 전술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의 문제이다. 북에 송유관이 깔린다는 것은 우리의 산업 동맥이 북에 깔린다는 말이고 그것은 우리의 산업 동맥을 북이 손에 쥐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산업 동맥을 손에 쥔 북이 농간을 부리거나 유사시 동맥을 끊어버리면 우리 기업은 어찌 되나. 전략 물자를 적군의 손에 쥐어주는 격인데 문제가 없는가.

이명박 정권이 북을 살피고 있는 모양새는 꼭 생쥐가 하는 꼴과 흡사하게 보인다. 생쥐는 먹이를 구하려 그러는 것이지만 이명박 정권은 어떡하면 북에 먹이를 줄까 살피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지만.

개성 공단으로 제일의 인질 가능성의 길을 열어 놓은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제2의 산업 인질의 길도 열어 놓겠다는 것인가.

나중에 좋은 기회가 생기면 더 좋은 수단으로 더 좋은 루트로 더 안정된 수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때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을 일을 20년의 꿈, 구상이라 너스레를 떨면서 군불을 지펴 올리는 조선일보는 이명박이 하는 일은 모두 천재적인 카드로 보이는 것인가.

이번일도 묻지마 식으로 제멋대로 했다가는 조선일보나 이명박이나 한 그물에 낚여 사라질 것이니 미리 주의해라. 이게 무슨 대단한 그레이트 씽킹이나 되는 것처럼 까불대는 그 꼴이 진짜 가당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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