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안하면 무조건 다 긍정검토하나?   

 글쓴이 : 지만원 

                북한이 제안하면 무조건 다 긍정검토하나? 

가장 치사한 방법으로 물속으로 기어들어와 천안함을 폭침시켜 이 나라를 눈물마다로 만든 북한이 자기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채, 쌀을 달라, 중장비를 달라, 시멘트를 달라 더러운 웃음을 던졌다. “이 낯짝도 없는 인간들아, 어디다 대고 감히 무얼 달라?” 이렇게 나와야 애국자고 전문가다. 하지만 애국이 없는 중도실용정부는 천안함에 대한 분노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긍정 검토하여 군량미로 쓰일 것이 뻔해 보이는 쌀을 준다고 한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 발악하는 북한

김정일이 지금 죽을 지경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봉쇄작전으로 인해 자금줄은 점점 더 막히고, 거기에 더해 수해로 인한 민심은 흉흉해졌고, 세습체제 구축은 시급하지만 여의치 않고, 중국을 가봐야 중국도 막심한 수해를 당해 자기 코가 석자나 빠졌다. 그에게 닥친 위기의 심각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9월11일자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의하면 김정일은 곧 열린다는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사실상의 '계엄상태'에 진입해 있다고 한다. 모든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수색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각 지방별 당대표자회가 열린 지난달 25일부터 인민보안부, 국가보위부, 인민무력부 등을 총동원해 계엄상태에 들어갔다. 모든 도로를 통제할 뿐 아니라 국경지역의 도시에서는 마을 주변의 오솔길에 잠복해 있다가 지나는 사람들의 짐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각 인민 반별로 경비초소를 보강하고 경비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경비를 강화했고, 밤에는 공동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통제하고 있다. 양강도는 겨울이 길어 9월 초에는 감자수확을 시작해야 하는데 '당대표자회가 끝나고 하라'는 상부의 지시 때문에 미루고 있을 정도다. 올해 초 조직된 '130상무'가 시도 때도 없이 금속탐지기로 불법라디오, 휴대전화, DVD, 컴퓨터 등 모든 가전제품을 검열하고 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기술장비를 지원받은 뒤 노동당 간부의 집까지 수색범위를 넓히는 등 전례 없는 통제에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 정도의 통제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일 체제가 마지막 벌이는 단말마적 조건반사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지금부터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지고 체제에 대한 반발심이 증폭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달러벌이 프로젝트’이지, 인도주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다급해진 김정일은 체제를 가까이에서 지탱해주고 있는 핵심계층이라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급박한 사정에 처해 있다. 그래서 1만 톤이라도 좋으니 쌀을 달라 하고, 이어서 이산가족을 팔아 현금을 챙기고 이를 기화로 미소작전을 펴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한편, 미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는 음흉한 마음을 먹고, 모처럼의 추석 분위기를 더럽힐 모양이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북측의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전날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조선적십자회(이하 북적)로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접수한 대한접식자사(이하 한적)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북한에게 이산가족 상봉이란 무엇인가? 인도주의적 프로젝트인가? 그런 것이었으면 왜 지금까지 이산가족 프로젝트에 등을 돌렸는가? 북한집단은 인도주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군번의 인간들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과 병사와 정부요인들을 얼마나 많이 살해했는가? 그러면 북한은 왜 이산가족 재회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벌이자 제안하는가? 북한에 이산가족 프로젝트는 달러를 왕창 버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남쪽에 있는 이상가족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달러를 뭉치로 집어 준다. 달러를 김정일에게 많이 바칠수록 칭찬을 받기 때문이다.

               여염집 할머니 보다 생각이 모자란 정부

이산가족 재회 사업이 이런 사업인줄 뻔히 알고 있을 정부가 왜 어쩌자고 낚시를 덥석 덥석 무는가? 이렇게 해서 달러가 김정일에 가면? 미국이 내심 불쾌해 한다. 북한은 지금 남측으로부터 달러도 벌어들이고, 한-미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1석 2조의 게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라는 존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국민의 마음이 초조하게 타들어 가는 것이다.    

정부가 가진 생각이 여염집 할머니의 생각보다 못하다. 천안함 46용사인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67가 9월 10일 인천시청을 찾았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8월 26일 백령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대북 쌀 지원이 시급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항의하러 간 것이다.

“인천 시장은 북한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냐? 북한에 쌀 주고 시멘트 주고 온갖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북한 아나운서는 툭하면 ‘남한을 초토화하겠다’며 협박하지 않느냐? 우리가 보낸 쌀이 굶주린 북한주민을 위해 쓰인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을 도와줘서 무엇이 남았는가. 우리가 보낸 식량을 빼돌려 무기 만들고 우리 자식 죽인 꼴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 정부는 북한과 짜고 치는 게임을 벌이고 있다.

2010.9.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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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日에 쌀 퍼 주자는 정치인 블랙리스트

 "北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즉각 주라"는 박지원 + 안상수, 이재오, 김문수, 이회창, 유정복, 野4당

金成昱

 천안함 爆沈(폭침) 이후 북한에 대한 膺懲(응징)은커녕 謝過(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쌀을 줘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이 커지고 있다. 북한에 주는 쌀은 대부분 북한노동당과 군대에 들어간다.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북한주민」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북한노동당과 군대)」를 의미한다.

 소위 인도적 이유로 對北쌀지원을 주장해 온 정치인 대부분 북한 내 인권참상은 물론 탈북자 인신매매, 강제송환, 영아살해, 강제낙태 등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해왔다. 다만 아래 언급된 인물 중 김문수 경기도 지사만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개선에 노력해왔다.

 현재 김정일 정권에 쌀을 주자는 주장에 앞장서는 主要 정치인 발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9월7일 정부의 對北쌀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對北쌀지원은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고, 국내 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며 소위 인도적 차원에서 쌀 40만t을 즉각 북한에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와 민노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이용경, 진보신당 조승수,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는 야4당 의원 95명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2. 박지원 : 『북한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즉각 줘야』...『反통일부, 없애버려야』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對北쌀지원을 가장 맹렬히 주장해 온 인물이다.

 朴대표는 8월23일 정부가 對北쌀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환영한다』면서 『우리 쌀 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세계적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朴대표는 이날 非對委(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對北쌀지원은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고 조건 없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대표는 8월30일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對北정책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쌀 대란을 앞두고 인도적 혹은 경제적 차관 차원에서라도 과감한 對北쌀지원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말했다.

 朴대표는 9월9일 100억 원 한도 내에서 對北쌀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여야와 시민단체 모두가 요구하고 대통령도 진전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통일부는 反(반) 통일부로, 정부조직 개편 때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3. 안상수 : 『한나라당 對北문제 해결방안에 국민 일부 지적』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정부를 상대로 對北쌀지원을 하라며 계속 압박해왔다.

 安대표는 8월22일 열린 당·정·청 9인 회의에서 소위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對北쌀지원 재개를 주장했다.

 安대표는 8월2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어제 9인 회동에서 정부 측에 검토해보라고 얘기했다』며 『對北쌀지원은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고 쌀 재고량도 줄일 수 있어 농민들에게도 좋은 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安대표는 9월7일 청와대 회동에서 『한나라당의 對北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국민 일부에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 문제도 좀 더 전향적이면 좋겠다』며 쌀 지원을 비롯한 對北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安대표는 9월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도 『북한의 수해지원 요청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라며 『특히 쌀 지원 문제는 정부도 긍정적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4. 이재오 : 『가급적 많이 지원해주는 게 좋다』

 與圈(여권) 실세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8월23일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추석도 가까워 온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9월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수해가 심하다고 하니 개인적 생각으로는 인도적 차원에서 가급적 많이 지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 김문수 : 『쌀이 좀 더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인 김문수 경기도 지사도 對北쌀지원 주장을 거듭해왔다.

 그는 8월31일 『남한은 쌀 과잉생산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은 쌀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며 『「쌀이 좀 더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경기도의 취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金지사는 9월1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직원 월례조회에서도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對北쌀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6. 이회창 : 『상호주의는 인도적 지원과 별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8월23일 對北쌀지원 논란과 관련, 『수해가 식량 상황이 열악한 북한에 飢餓(기아)상태를 가져올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 입을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남한의 재고량 넘치는 쌀 지원방안을 정부는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對北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도 인도적 식량지원은 예외』라며 『이러한 식량지원은 어디까지나 인도적 차원의 조치이며 천안함 사건의 출구전략과 관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식량지원과 천안함 폭발, 침몰에 대한 제재 및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는 별개의 것』이라는 궤변을 폈다.

 7. 유정복 : 『쌀 對北 지원, 검토할 가치』

 유정복 신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對北쌀지원을 주장해왔다. 柳장관은 8월31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쌀 對北 지원은 남북 관계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이 우선이지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쌀을 對北지원 대신 飼料(사료)로 쓰자는 견해에 대해 『쌀은 전통적으로 문화와 정신의 문제다. 「피땀 흘려 농사 짓는다」고 하지 않나. 농업인들의 노고가 스며들어 있는 걸 감안할 때 사료화는 정서적 반감이 있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10-09-10, 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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