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NLL 방어 해군·해병대 전력 시급히 증강해야

written by. 김성만

 

交戰守則강화만으론 NLL이 수호되는 것은 아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너머로 포사격을 가해올 경우, 지상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2~3배의 화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최근 이러한 내용으로 해상 교전수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9일 북한군이 백령도 인근 NLL 남쪽 해역에 해안포 사격을 가해 왔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전수칙을 수정한 것이다. 이로써 향후 해상 교전수칙은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게 됐다.

 

김 장관은 “적이 NLL 이남 해상으로 포를 쏘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적이 도발한 거리만큼 NLL 북방 바다에 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만약 북한군의 포격으로 아군이 피해를 본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응징 사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군의 교전수칙 개정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교전수칙 강화만으로 NLL이 수호되는 것은 아니다.

 

서해 5도와 NLL 주변 해역에 배치된 한국군은 북한의 해안포 포격을 탐지할 수단이 없다. 국방부가 서해 5도에 배치한 대(對)포병 레이더(AN/TPQ-36)는 해안포 포탄을 추적할 능력이 제한된다고 확인해 주었다. 해안포는 평사포라 포탄 비행고도가 낮아서 그렇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해안포를 추가로 발사해도 이전처럼 사격진지와 포탄의 착탄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주간에는 이번처럼 해안 경계초병의 육안 관측으로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간이나 저시계(안개, 비)에서는 그것도 어렵다. 김 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신형 대포병레이더(AN/TPQ-37)가 서해 5도에 알맞은지와 음향탐지 레이더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결국 국방장관이 강조한 새로운 해상 교전수칙도 실제 적용에서 문제가 많다. 만약 포탄이 남측 육지에 떨어져 응징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에 사격진지를 확인하고 바로 타격해야 한다. 그러나 9일 착탄 위치 판단에만 5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그러면 한국군이 왜 이렇게 됐는가. 지난 수년간 북한은 서해 5도에 대한 공격 전력을 증강한 반면 한국은 투자를 소홀한 탓이다. 오히려 2006년에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서해 5도 해병부대를 대폭 감군키로 계획했다. 남북한 전력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2005~2007년 해안포를 대구경포(122㎜, 130㎜)로 교체했다. 서해 5도 주변에 총 1000여문을 배치하고 2008~2009년에는 포격훈련을 대대적으로 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불법적으로 NLL 해역을 ‘평시 해안포 사격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자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휘 아래 올 1월15일 평양 인근 서해안에서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했다. 해상 사격에 장사정포(54~60㎞)와 공군 전투기까지 동원됐다. 이 훈련은 서해 5도에 대한 공격훈련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1월27~29일 백령도~ 연평도 간 NLL상에 해안포와 장사정포 400여발을 발사했다. 한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당시 서해 5도에는 대포병레이더가 없었다. 이후 대포병레이더를 급히 배치했으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모두 고장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설사 가동이 됐다손 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성능 때문이다.

 

서해 5도와 NLL을 방어하는 해군·해병대 전력을 시급히 증강해야 한다. 북한의 3·26 천안함 폭침과 해안포 사격은 서해 5도에 대한 침탈 야욕으로 보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상 교전수칙을 강화했다고 서해 5도를 포함한 NLL 수호에 빈틈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해서는 결코 안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konas)

 

 

김성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2010-08-26 오전 10:53:22

www.konas.net

 

 

 

 

 

 

 

“남북, 서해5도서 대결땐 남한이 패한다”

K-9자주포 10여문으로 해안포 1000여문 상대

전력 비대칭 극심...탄착지점 확인 장비도 없어

온종림 기자

 

   

“서해5도에서 남북이 대결을 벌일 땐 남한이 절대적으로 열세다.”

북한이 지난 9일 서해5도 NLL근해에 해안포 110여 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 이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전력이 북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 중장)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정부의 투자 소홀로 이미 오래전부터 서해5도와 근해의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제독은 “북한군은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 도발 때부터 우세를 점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변 군사력을 증강한 반면 우리는 이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는 2006년 12월 ‘국방개혁 2020'에서 서해5도 병력을 대폭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하고 “이는 수도권 방위의 핵심인 서해5도의 전략적 가치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제독은 “다행히 현 정부가 2009년 6월 '국방개혁2020 수정안' 검토에서 감축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했지만 이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제독은 “지난 9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때 우리 군이 즉각 대응사격을 하지 못한 이유는 초기에 해안포의 착탄(着彈)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NLL과 MDL일대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교전수칙을 정해놓고 있다. 북한이 1발의 사격을 가한다면 우리 측은 3발 이상으로 대응하되 필요할 경우 사격지점까지 격파한다는 것. 하지만 이번의 경우 탄착지점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응사격 기회를 상실했다고 김 제독은 지적했다.

 

김 제독은 탄착지점을 신속히 확인할 수가 없었던 이유로 탐지장비의 문제를 들었다.

해안 초병이 포탄의 착탄을 눈으로 관찰한 것이 유일한 자료라는 것이다.

김 제독은 “대(對)포병레이더(AN/TPQ-36, 37)가 있어야 비행 중인 포탄을 레이더로 추적하여 발사지점과 착탄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1월 북한의 해안포-장사정포 NLL상 사격 후 이 對포병레이더를 서해5도에 배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소수의 장비로 북한 장산반도에서 해주 입구 대수압도까지 긴 해안선을 감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제독의 설명이다.

그는 “이번에 해병대 초병의 철저한 경계심 덕분에 착탄위치를 확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런 일이 야간에 일어난다면 착탄조차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해5도에 배치된 해군/해병대의 표면탐색 레이더(수상표적 탐지)로는 해안포 착탄을 탐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제독은 “설사 우리 군이 즉각 사거리 40Km인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하더라도 10여 문의 K-9포로 1000여 문의 북한 해안포를 상대하는 데에는 일부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포탄이 떨어진 백령도 북방어장에 대한 출어가 제한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해안포를 더 멀리 사격하는 날에는 서해5도 어장 대부분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럴 경우 서해5도를 왕래하는 화물선과 여객선의 안전도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제독은 “북한은 항상 서해5도를 노리고 있다”며 “서해5도에 대한 방어력 보강은 지체할 수 없는 안보현안”이라고 강조했다.

 

 

10.08.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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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北 특수부대 수천명 상륙 가능”

가공할 북 공기부양정 전력...개량형도 실전배치

서해함대 집중 배치...인천-김포 등 수도권 조준

온종림 기자

 

   

YTN의 지난 3일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개조한 신형 전투함 위성사진’ 기사와 관련해 북한의 공기부양정 부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YTN이 보도한 북한의 신형 공기부양정 위성 사진 ⓒ YTN 캡처  

 

YTN은 보도를 통해 “이 전투함이 기존에 북한군이 대남 고속침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공방급 공기부양정보다 훨씬 대형이며 65mm 포와 30mm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다”고 알렸다.

지난 2007년부터 실전배치된 이 전투함은 57mm 함포와 30mm 기관포를 장착하고 최대 시속 90km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중형 공기부양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북한이 서해에 집중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공기부양정 부대는 남북 간에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의 하나로 꼽힌다.

공기 부양정은 육지나 물 위에 낮게 떠서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갯벌에서의 이동도 자유롭다.

현재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고속 공기부양정은 최소한 140척 이상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공방급'으로 불리는 북한의 기존 고속 공기 부양정은 30~50명의 완전무장 병력을 태우고 시속 80~90㎞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

 

북한 서해 함대 예하의 12전대의 경우 모두 7개 고속 공기부양정 편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함대 예하 공기부양정 부대의 주 임무는 전쟁 발발 직전에 북한 특수부대원들을 싣고 백령도 등 서해5도와 인천, 김포, 안산 등에 상륙하는 것. 영종도 인천공항 등 인천이나 김포 해안 등에 야간 침투할 경우, 수도권 공항과 주요 공항은 쉽게 마비될 수 있다.

 

YTN이 보도한 ‘공기부양정을 개조한 신형 전투함’ 이전의 북한 공기부양정 부대만으로도 4000~6000명의 북한군 해상저격여단 등의 특수부대가 동시에 인천 등 수도권에 전개될 수 있다.

 

공기부양정은 여러 가지 문제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말이다.

존 H 틸렐리 대장(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북한의 해상침투 특작부대의 위협은 매우 실제적이고 상당하며 위험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서해의 경우 86%의 국경이 해상침투에 용이한 수천 개의 바위섬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를 방어하기가 한층 더 어렵다”고 털어놨다.

 

틸렐리 대장은 “북한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약 70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남한의 동서해 여러 상륙지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며 “일단 상륙하면 이들은 소규모 팀을 형성해 연합군을 피해 후방지역과 인구밀집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경계하고 “승리의 핵심은 북한의 해상침투 특수부대를 조기에 탐지하고 그들이 해안선 밖에 있을 때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부대 철수 이후 공기부양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군이 마련하고 있는 F-5기나 국산 경공격기 KA-1는 그 방어력이 아파치 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비역 해군 장성은 “북한 공기부양정은 잠수함보다 훨씬 위협적인 현존하는 위험요소”라며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으로 북한이 서해5도를 노릴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그럴 경우 공기부양정은 우리 군의 대응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08.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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