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에 관한 의견이 많다. 주요 두 가지 흐름을 요약하면 “또 무슨 꼼수로 삽질

하려는가” 와 “정권과 상관 없이 통일에 대비한 자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는

것이다. 나도 통일에 대비한 자금의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한 극도의 소득격차를 보이는 南과 北의 양 체제가 단일국가로 된다면 南의 경

제력이 北의 피폐한 경제적 공백을 메꿔야 함은 不問可知이다.

 

통일세에 관하여 친북세력들은 이에 비판일색이다. “무슨 소리냐? 남북간 경색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이다. 즉 남북간 대화의 수준을 김대중 노무현 시절

과 같은 수준으로 복원하라는 요구를 우선적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통일세에 관한 이러한 논란들과 조현오

내정자 발언에 대한 관심의 과다한 집중은 앞으로 이 정권이 정국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주요 이슈에 관하여 그들이 노리는 “핵심 흐리기”에 결과적으로 동조하게 되

버리는 愚를 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의 주요 사안에 있어서 한나라당 포함 청와대와 민주당은 서로 물밑 共生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다. 지난 은평 을의 보궐선거에서 이재오가 당선된 것도 민주당

지도부의 암묵적 협조에 힘 입은 바가 크다는 것은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민주당이 “그간에 눈에 가시 같던” 이재오와의 대결에서 왜

굳이 경쟁력 없는 장상 후보를 고집했는지, 장상의 선거유세 때에 왜 민주당 대표

가 지원유세 동행을 기피했는지 등의 사실들은 그러한 근거를 제공한다. 유시민을

지지하는 이들은 선거에 필사적이거나 전혀 적극적이지를 않던 그 무렵의 민주당

행태를 보고 민주당이 한나라 2중대라는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이명박 정권은 北과는 비공식 접촉은 하지 않겠다던 취임 초 公言과는 달리 지난

예에서도 보았듯이 지금도 北정권과 물밑접촉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

다. 당초 8월 15일로 예정했던 한상렬이 입국시기를 늦춘 것도 이 정부가 8.15 경

축사에 담을 “개헌”과 “통일세”에 대한 효과의 半減을 우려해서 입국시기를 늦춰달

라고 秘線을 통해 北에 요청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나름의 추측도 간다. 위의 이러

한 사실들은 중도정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또다시 잘 보여준다. 호들갑 떨던 대

북방송 재개방침이 왜 중단됐는지도 자연스레 해석할 수가 있다.

 

 

 

지금 정국의 핵심적 눈(眼)은 개헌이며 중도정권이 노리는 승부수는 개헌일 것이다.

통일세 논란에 앞 서 우리가 조준을 해야 할 목표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

이란 것이 과연 어떤 형태의 통일인가에 맞추어야 하리라 싶다. 왜냐하면 개헌의

내용은 권력구조 개편문제와 더불어 선거구제의 변경,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될 것

이기 때문이다. 이미 골격은 다 짜놨을 것이다. 이재오와 김태호가 나설 것이다. 이

때 김태호는 이재오와 더불어 이 나라 국민들의 敵으로 변신될 것이다. 끼고 도는

좌익들과 함께, 분명한 듯 하다가 흐려지는 것, 彼我가 혼란스럽도록 만드는 것, 이

것이 중도의 正體요 본질이다.

 

권력구조 개편은 두 말 할 것 없이 대통령 자신이 임기 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정치적 안전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퇴임 후에도 여전한 정치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일 것이 분명해 보이며, 선거구제 개편은 여야 국회의원 수를 함께 늘이자는

것일 터인데 이는 박멸해야 할 제도권 안의 종북떼들을 오히려 더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선거구제 개편문제는 야당도 크게 환영할 것이다. 더구나 이

개헌에서 이재오의 지난 소신대로 만약 헌법 제3조에 대한 변경 시도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65년의 역사를 마감하는 최후가 될 일이다.

 

이 정권과 종북무리들은 서로의 권력적 차원 이익에 서로 맞아 떨어진다면 그 무엇

도 협력하는 관계다. 반역무리들과도 잘 협력하는 그것이 중도라는 것이다. 그들만

의 정치적 이익 앞에 국민은 안중에 없다. 지금 통일세 문제를 너무 이슈화하지 않

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지금, 앞으로 우

리의 모든 노력의 집중은 이 망국적 개헌의 저지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대체 이 오뉴월에 무슨 얼어 죽을 개헌타령이란 말인가?

 

이번 개헌시도는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후일에 대한민국에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反逆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보수우익은 개헌저지, 호헌운동에 총 집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

는 통일이란 것이 과연 어떤 형태의 통일인가를 먼저 밝히라고 요구해야만 한다.

이명박의, 한나라당에 의한, 중도와 좌익을 위한 개헌, 거기에 대한민국과 국민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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