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타령접고 북한도발 대응책과 국내종북세력 척결에 전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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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0-08-16 23:44 조회2,65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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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민족이 3단계통일 방안이라니?
글쓴이 : 지만원
평화-경제-민족이 3단계통일 방안이라니?
이제까지 ‘그래도 연구된 결과’라는 통일론은 세 가지다. 하나는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다른 하나는 5공이 내놓은 ‘한반도공동체통일방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위장된 연방제인 ‘김대중의 통일방안’이다. 이 모두는 실현가능성이 없고, 논리도 없으며, 그냥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존재할 뿐이다.
이 모두가 표면적으로는 평화통일 즉 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남북한 합의 하에 통일하자는 것을 내걸고 있지만 남북한 사이에 이런 식의 평화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자유민주체제와 공산주의체제가 공존하는 통일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라면 우리 식으로 흡수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 즉 흡수통일이 가능한 경우는 오직 한 가지, 북한 정권이 남한에 통치권을 갖다 바치는 경우뿐이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하려면 즉 북한 정권이 남한정권에게 통치권을 갖다 바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통일세를 걷는다고 해서 북한정권이 북한의 통치권을 갖다 바칠까? 절대로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자살골을 먹어 붕괴하면 그 때의 북한이 우리 적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 때를 대비해서 통일세를 걷어두자는 것이다.
과연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붕괴하는 날이 올 것인가? 북한의 경찰과 군이 정권에 반기를 들기 전에는 북한 주민 반수가 굶어죽는다 해도 김정일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보다 더 못 사는 아프리카 미개국들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
만일 집단 기아가 국제적으로 여론화되어 ‘이런 독재는 그냥 둘 수 없다’며 UN에 의한 정권타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중국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존재하는 한 통일은 있을 수 없다.
만일 북한의 온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며 남한과의 통일만이 살 길임을 각성한 나머지 남한 만에 희망을 걸고 전국적인 봉기를 하고, 또 북한의 군과 경찰이 이를 지지한다면 우리도 서독처럼 흡수통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민과 군의 정서를 이용하여 누군가가 쿠데타를 한다면 그 새로운 통치자가 탄생할 것이다. 과연 그 새로운 통치자가 북한의 통치권을 남한에 갖다 바치겠는가?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식의 통일을 바란다면 북한의 주민과 군인들의 마음에 “북한의 통치권을 남한에 맡기는 길만이 살 길이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북방송, 풍선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심리전인 것이다. 이웅평은 물가에 빙빙 도는 라면 봉지를 보고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 곳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북한은 지금도 대남적화통일을 위해 많은 일을 아주 열심히 벌이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에 북한 동경사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천안함 폭침 이후에 약속했던 최소한의 심리전조차 북한이 무서워하지 못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때에도 북한 소행아니다, 북한이 백령도 부근에 포를 쏘아대도 북한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비호하고, 북한이 축구에 졌다고 가슴 아파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바쁜 그런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세를 걷자고 하니 이를 이상하지 않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대통령은 8.15축사에서 대한민국의 건국개념을 부정했다. 축사의 맨 앞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축사의 뒷부분에서 3단계 통일론을 갑자기 내놓은 것이다. 통일 이론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구호만 내놓았다. “평화-경제-민족”이 3단계 통일론이라 하는 것이다. 경제 하나만 빼면 좌익들의 통일구호 그대로다.
결국 대통령의 통일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의 통치권을 남한에 바치게 하는 통일이 아니라 좌익들이 말하는 통일을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일세는 북한 퍼주기 용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2010.8.16. 지만원
www.systemclub.co.kr
통일세 신설 보다는 대북 응징방법 강구 할 때
written by. 정용석
통일세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
이명박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세에 관해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할 필요도 없이 통일세 신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때에 제기되었으며 경제와 안보적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는데 있다.
첫째,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까닭은 천안함 피침으로 대북 경계태세와 전쟁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가롭게 통일세 문제를 들고 나섰다는데 연유한다. 지금은 먼 훗날 통일 후의 경제문제를 평화롭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하며 정신을 딴 데로 팔 시기가 아니다. 오직 잔인무도한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응징방법과 북한 핵무기 대처 방안에 대해 집중할 때이며 또 다른 기습 공격에 대한 예방책을 논의 할 시기이다.
북한은 천안함 공격 후에도 자제는 커녕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핵 억제력에 기초한 진짜 전쟁 맛이 어떤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북한군 군단장이 11월 서울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독가스 등 살상용 화학무기를 기구나 낙하산에 매달아 남한으로 날려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영해로 해안포를 갈겨대는 도발을 자행했는가 하면, 우리 어선을 동해에서 나포해 끌고 갔다. 한상렬 종북주의자를 평양으로 불러들여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원흉”이라고 떠들어대게 하였고 남한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종북자들의 지지대회가 버젓이 열려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북한의 핵폭탄과 남한내 종북주의자들에 의해 적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을 통일세 논의로 몰아넣는다는 것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대한 경계태세와 응징 의욕에 물을 타는 결과밖에 안 된다.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도 통일세 신설은 옳지 않다.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 쓰고 있다. 2010년도 남북협력기금으로 배정된 것만도 1조1189억원에 이른다. 거기에 통일세를 신설한다면 천문학적인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더 걷어 들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2-3% 올리면 고소득층 보다는 중.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간다. 물가상승을 가져오며 가처분소득 축소로 경기 둔화를 몰고 온다.
국채발행, 통일복권, 사회보험료 인상, 공기업매각, 유휴기금 활용, 등도 고려될 수 있지만 모두 먼 훗날을 위해 비축한다는 데서 오늘의 경제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생일 날 잘먹기 위해 이레 굶다가 굶어죽는 불행을 자초하는 격이다. 한 마디로 통일세는 통일 이후에나 생각할 대상이다. 독일도 그랬고 예멘도 그랬다. 중국과 대만도 통일세를 신설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설사 통일세를 신설한다 해도 국가 경제를 위축 시킬 정도로 국민 소득의 상당부분을 징수하지 않는 한, 통일 후 벌어질 남북경제 격차를 틀어막을 수는 없다. 통일후의 남북 격차 문제는 그 때 가서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통일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 그런 통일이 전개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통일세는 애당초 바란 뜻과는 다르게 된다.
셋째, 안보적 측면에서도 통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2015년에는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됨으로써 우리의 국방비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하필이면 이러한 때에 새로 통일세를 신설한다면,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설상가상의 고통을 주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통일세 신설 논의는 남북경제 격차로 인해 빚어질 통일 후 문제를 우리 국민들에게 일깨워준다는 데서 의미 있다고 본다. 하지만 통일세는 시기적으로나 경제.안보상의 현실 문제로 보아 적절치 못하다. 지금 대한민국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통일 망상에 사로잡혀 대북 경계태세를 흩뜨리게 하는 통일세 신설이 아니다. 핵무기를 손에 쥔 북한 도발에 대한 물샐틈없는 대응책과 국내 종북세력의 친북준동 척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코나스 집필위원)
2010-08-16 오후 2:37:50
www.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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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강님의 댓글
김안강 작성일잘읽어 보앗습니다..!! 시기상조인 부질없는 통일세보단..멸공부터 시작해야 할것입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