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엇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몸조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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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0-08-12 23:19 조회2,3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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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이재오의 미션?
류근일 본사고문/언론인 칼럼
‘임태희-이재오’가 뜻하는 것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오 특임장관 기용을 놓고 그 인사(人事)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포석이라고 본 한 언론인의 글을 보았다. 과연 그렇게 봐야 할지 어떨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언론인으로서는 그렇게 볼 만한 구석이 있다고 보았기에 그런 글을 썼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있을지도 모를 정상회담은 때리고도 배짱 내미는 측과, 얻어맞고도 “만나 주” 하는 측과의 비(非)대칭적인 만남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게 한 나라와 한 나라 대통령이 할 짓인가? 북의 해안포 포탄 몇 발이 NLL 이쪽으로 분명히 떨어졌는데도 일체 대응사격조차 하지 않는 게 아무레도 좀 수상쩍다 싶었는데, 이것도 혹시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몸조심’이었나?
지나친 추측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집권측 일각에는 “중국이 북한을 다 먹어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손을 써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앞세워 ’이명박 식 햇볕‘을 주장하는 흐름이 있다고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업적주의‘에 미련을 가지고 ’재임기간 중 정상회담을 한 번도 못해 본 대통령’을 면해 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법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햇볕’을 준다고 중국-북한 밀착이 벌어질 리도 없으려니와, 레임덕을 앞 둔 이명박 대통령과 절대군주 같은 김정일의 만남은 그 자체가 이쪽의 정치적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귀착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 만나려면 “만나달라”고 하기 위해 선물 리스트를 제시할 것이고, 저쪽은 배를 쑥 내밀며 “이걸로 되겠느냐?‘며 고자세로 나올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담을 성사시킬 ’간절함‘ 때문에 ’천안함‘은 아예 거론조차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쪽은 ”천안함은 북의 소행 아니다“라는 북의 입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김정일은 자신이 아무리 포악을 부려도 이명박 정부가 ‘단호한’ 맞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쪽의 수를 이미 읽고 있다. 한미 연합 훈련이야 물론 달갑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세게 나가는 게 상책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래야 이쪽의 내부 분열과 이명박 정부의 딜레마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믿을 것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그는 “계속 밀어부쳐라”는 수법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적당히 밀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일까? 대통령이 한 번 답해 보기 바란다.
대한민국 진영은 이명박 정부의 일관성과 소신을 너무 믿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10.08.11 22:42
www.newdaily.co.kr
이명박 정권에 경고함 : 김정일과 비밀교섭하면서 군사도발 방치하면 內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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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경고함.
김정일과 회담을 한답시고
싱가포르서 어디서 비밀접촉을 계속하면서
천안함 폭침과 해안포 사격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서
"북한 소행 아니다"식 비호와 '北포탄 NLL 안 넘어와"식 무대응으로 계속 방치하면
교섭 상대방인 秘線(비선)을 통해 주적 수괴 김정일과 사실상 내통하여
적을 이롭게 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현행범인 셈이므로
대한민국 헌법 수호 의지에 충만한
국정원-검찰-경찰-기무사-국방부조사단 소속 공무원과 군인의
긴급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0/08/12 (05:55)
www.chogabje.com
임태희·이재오와 남북 정상회담
[노트북을 열며]
강찬호 정치부문 차장
8·8 개각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모멘텀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비밀리에 만나 정상회담을 교섭했던 인물이다. 특임장관에 내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그는 2008년 미국 ‘유배’ 당시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통령) 특사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임자 두 명이 모두 성사시킨 남북 정상회담을 이 대통령에게도 실현시켜주고 싶은 건 두 사람뿐 아니라 측근이라면 누구나 품어봄 직한 꿈일 것이다. 이 대통령 임기가 반밖에 남지 않은 만큼 늦어도 내년 중 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들의 마음은 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 교섭에 나서기 앞서 명심해둘 것이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 대화록을 읽어본 이 대통령의 탄식이 그것이다. 극비 중 극비로 분류된 이 대화록을 읽고 나서 이 대통령은 “기가 막히다. 이럴 수가 있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쪽은 고개를 숙이는 수준을 넘어 아예 애걸하는 모양새였고, 한쪽은 그게 당연한 것인 양 시종일관 고압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전자는 두툼한 대북 지원 보따리를 들고 간 우리 대통령들이었고, 후자는 그걸 받는 입장인 김 위원장이었다고 한다.
대화록은 극비이기에 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종 합의문 서명 과정에서 김 위원장 측이 우리 대통령을 아랫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꼼수를 부리려 들었다는 얘기, 우리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우려를 표시하려 하자 김 위원장 측이 의전상 있을 수 없는 무례한 방식으로 일축했다는 얘기 등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식의 정상회담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지극히 옳은 판단이다.
무릇 정상회담은 빈손 털고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배짱과 확신이 있는 쪽이 유리하게 돼 있다. 또 자신이 얻어내려는 최소한의 목표에 대해 상대방에게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줄 알아야 성공한다(데이비드 레이놀즈, 『정상회담』). 하지만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이 두 가지 전술을 잘 구사해 한몫을 챙긴 쪽은 북한의 지도자였 다. 한정된 임기 내에 회담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에 쫓긴 우리 대통령들은 그런 부담이 전무한 김 위원장의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공세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은 분단 60년 만에 남북 간 대화의 문을 열고, 정례화시켰다는 점 자체로 소정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열릴 정상회담은 달라야 한다. 두 지도자가 상대를 존중하면서 실현 가능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역풍만 자초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달라진 현실을 인식하고 남측 파트너를 예와 신의로 대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이 대통령도 좌파들의 ‘묻지마’식 정상회담 요구에 밀리기만 할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정상회담’의 비전을 국민에게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강찬호 정치부문 차장
[중앙일보]
2010.08.11 00:07
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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