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안포 사격에 대응사격 가해야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서해 5도를 포기할 셈인가

金成萬(前 해군작전사령관)

   

 

  북한군이 2010년 8월 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쪽으로 110여발 해안포를 사격했다. 백령도 인근으로 13발, 연평도 쪽으로 104발을 발사했다. 우리 합참은 8월 10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해안포 10여발이 NLL 이남 1~2㎞ 우리해역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어제 오후 5시30분부터 33분 백령도 북방 해상으로 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어제 오후 8시25분과 8시37분께 북한 연안지역에서 포성이 들렸으며 일부 조명탄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측의 해상훈련에 대한 대응조치 일환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왜 우리 軍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 합참은 "우리가 세 차례 경고통신을 했다, 경고통신을 한 뒤 추가 도발이 없어 대응사격을 자제했다, 작전예규와 교전수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응했다"고 합참은 강조했다. 우리 軍은 지난 1월 27일~29일 간 북한이 NLL 쪽으로 400여발의 포사격(해안포, 장사정포)을 가했을 때 NLL 이남으로 포탄이 떨어지면 즉각 대응사격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이를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軍이 해오던 소극적인 대응방식이다. 통상 북한의 해상도발이 있으면 즉각 대응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도발하면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대응하겠다,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韓美 연합정보자산을 증강 운용하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등이다.

 

  그리고 경고통신에 대한 신뢰성 문제다. 북한은 지난 5월 27일에 남·북 해군間의 무선통신망과 중국어선 NLL근해 조업 정보교환망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그런데 무슨 통신망으로 경고를 했단 말인가? 북한군이 지금도 그 통신망을 유지하고 있단 말인가?

 

  북한은 왜 NLL상으로 해안포를 사격하고 있는가?

 

  북한은 서해5도를 공격하기 위해 해안포를 北해안과 섬에 대규모로 배치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경에 대구경포(122mm, 130mm)로 교체했다. 2008년~2009년에 사격훈련까지 마쳤다. 그리고 북한은 2009년 1월에 '서해NLL 무효화'를 선언하고 '남북 정치·군사 합의사항'도 모두 무효화했다. 이때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북한은 작년 12월 21일에 서해NLL을 자기들의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때 우리는 반박하지 않았다. 북한이 금년 1월 NLL상에 사격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방부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소장) 명의의 '경고 전통문'을 발송한 것이 전부다.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낸 것이다. 북한은 이를 NLL 사수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보고 해안포 사격을 해온 것이다. 다음은 서해 5도를 노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NLL북방 해상으로 해안포 대응사격을 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전규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해안포는 점점 서해5도 근처로 접근해 올 것이다.

  그리고 합참은 강력한 대북항의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서해 NLL 이남해역은 우리의 해상 영토다. 우리 軍은 해상 영토도 육상 영토와 같은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 2010-08-11, 09:22 ]

www.chogabje.com

 

 

 

 

군이 ‘비겁한 거짓말 집단’이 돼서야   

 글쓴이 : 지만원 

 

 

 

                     군이 ‘비겁한 거짓말 집단’이 돼서야

 

                       처량한 신세에 처한 북한의 몽니

 

한미양국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대한 무력시위를 2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7월 25-28일에는 동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했고, 9월 5-9일에는 우리 군이 서해에서 합동기동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동안에 북한은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북한이 이 훈련을 무서워 한 것이다. 훈련 중에는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한 북한이 훈련이 끝나고 우리 병력이 철수하자 체면치례를 하고 나섰다.

 

8월 9일, 훈련이 끝나자마자 북한은 2차례에 걸쳐 백령도와 연평도를 향해 117발을 날리면서 그 중 7발을 아군 초소 3km 앞이자 NLL 남쪽 4-5km 위치에 날려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려 했다. 이어서 8월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자신의 처지와 몰골만 더 처량하게 보이게 하는 영양가 없는 협박을 가해왔다. "(2차례의 훈련은 우리(북)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이며 도발이다“.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댕기기 위한 의도적인 군사적 침공행위이다."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으로 전쟁열에 들뜬 자들에게 진짜 전쟁 맛이 어떤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노동신문을 보면 이번 도발행위는 계획된 도발이었다.

 

                           한국의 반응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군은 이번에도 수건돌리기 하듯 사건의 진상을 이리 저리 감추고 국민을 속였다. 합참은 발사 당일인 9일 "포탄이 NLL 남쪽으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공식 부인했다. 10일 공식브리핑에서는 "북한이 9일 백령도 북쪽 해상으로 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으며 모두 NLL 남쪽으로 1~2㎞ 지점에 탄착돼 세 차례 경고 통신을 했다고, 연평도 북쪽 해상에도 100여발의 해안포 사격이 이뤄졌으나 영상 감시장비 등으로 확인한 결과 모두 NLL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어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도 겉들여 북한을 감쌌다. 언론이 전하는 또 다른 군고위 소식통은 "백령도의 경우 발사된 10여발의 포탄 중 7발이 아군 해안 초소 앞에서 불과 3km, NLL 남쪽으로 4~5km 떨어진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해병대 초병들이 관측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속이고 감추고 조작하고, 은닉하는 것이 군의 문화적 DNA

 

군이 최신의 장비들을 가지고 북한이 발사한 포의 탄착지점을 즉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는 군의 엄청난 치부요 약점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군은 국민으로부터의 비난이 무서워 진실을 이리 저리 숨긴 것이다. 천안함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군은 금방 들통 날 거짓말들을 참으로 많이 했다.

 

그러면서도 퇴역하는 합참의장은 감사원이 군을 거짓말이나 하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며 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었다. 정말 군이 거짓말 잘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4성장군에 이르기까지 군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필자는 대령까지만 군에 있었지만 속이고 감추고 조작하고, 은닉하는 군의 문화적 DNA에 대해 질렸던 사람이다. 이번 도발사건만 해도 그렇다. 군이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놓고, 그 사실에 대해 이러이러한 판단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이 군을 신뢰할 것이다.

 

필자가 여러 동지들과 살펴 본 결과 2005년 530GP에서 발생한 사건은 코미디 중의 코미디다. 정황 판단에 의하면 530GP에서 발생한 사고는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일 수는 있어도 군이 제시한 시나리오 즉 선임자들의 폭력에 분개한 김동민 일병이 일으킨 하극상이 아니다.

 

김동민 일병은 군법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후 장호원에 있는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530GP 유가족 대표인 조두하 한국폴리텍 교수가 지난 8월 7일 육군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김동민 일병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지만 교도소 측으로부터 거절당했고 거절당하는 과정이 참으로 가관이었다는 뉴데일리 기사가 있다.

 

미묘한 사건인데다 상부의 지시가 없어 면회를 시켜줄 수 없다는 요지의 기사였다. 530GP의 실상이 책으로 발간되면 군의 명예는 많이 실추될 것이다. 군의 사기는 돼지고기와 막걸 리가 있는 회식장소에서 충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데서 충천하는 것이다. 김동민이 어떻게 희생당했고, 사상자들이 어떻게 죽어갔고,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가 세상에 알려지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정직하지 못한 장교-장군집단에 맡기려 하겠는가?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먹겠다는 허풍장이 군 지휘부

 

군에는 '북한 포탄이 NLL 남쪽으로 날아올 경우 비례성 원칙에 의해 대응한다'는 교전 규칙이 있고, 이번 도발은 이 교전규칙이 적용돼야 할 대상이다. 일부 보도들에 의하면 청와대가 대응하지 말라는 지령(?)을 내렸고, 군은 이를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은 지난 1월 북한이 NLL을 향해 400여발의 포사격을 가하자 "NLL 이남으로 포탄이 떨어지면 즉각 대응사격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의 포사격 1발당 3발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즉각 대응사격'을 공언했던 군이 막상 실제 상황이 벌어지자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이것뿐인가? 그토록 떠들며 약속했던 삐라는 어디로 갔고, 대형 확성기는 다 어디로 갔는가?

 

천안함 폭침 이후 서해에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던 군이 어찌 갑자기 바보 같은 집단이 됐다는 말인가? 대응사격이 최선인가, 참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도발 즉시부터 왜 북한을 감싸면서 국민을 속이는가? 천안함 때에도 청와대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말부터 내놓았다. 그리고 이번 8월 9일의 도발에 대해서도 정부는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쏜 것은 아니라며 북한부터 감쌌다.

 

그리고 아무런 경고조치도 하지 않았다, 필자라면 북한에 대고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북한의 해안포들은 구식이라 사탄분포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험하니 이후 NLL 근방으로는 포를 날리지 말 것을 충고한다.” 북한의 도발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듯이 이런 발언도 그에 못지않은 상처를 북에 줄 것이다.    

 

                         미국의 무거운 경고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대해 "이는 도움이 되는 신호가 아니며 정확히 북한이 하지 않기를 바라던 행동"이라 경고했다.  "유감스럽게도 좀 더 많은 도발을 볼 것 같다. 우리가 북한에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도발들에 보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이런 허풍(chest-thumping)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한국 및 역내 다른 국가들과 효과적이고 긴밀히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점과 이런 도발들에 대해 북한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무서운 경고인 것이다.

 

그리고 북에 대해 야유도 보냈다. “그것(해안포발사)으로 많은 물고기들이 죽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PETA(미 동물보호단체)가 항의하기를 확실히 기대한다"

 

              이 나라는 지금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2010.8.11. 지만원

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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