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개발, 혜택받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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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나라 작성일10-08-09 10:54 조회2,133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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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대강 개발에 목숨을 걸었다. 원희룡사무총장도 4대강의 성패에 한나라당 운명이 걸려있다. 도 이번 개각을 보면 4대강 전도사 이재오가 특임장고한에 포진하고 4대강 적극 지지자인 김태호가 총리가 되면서 4대강 정비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과연 4대강이 개발된 후 그 혜택을 받는 국민이 과연 몇%나 되길래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 한다는 4대강 개발에 혈세 25조에서 30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쏫다 부을까? 그것도 임기내 완공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말이다. 더구나 나라 부채가 위험수위에 올라있고 정부산하 공기업의 재정악화는 최악을 치닫고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도 부도직전이고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주는 지방정부도 있다던데 말이다.
환경파괴도 그렇다. 환경단체에선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면 반대에 나섰고 종교계도 무리한 공사라면 반대입장에 있다.또 정부는 다음과 같은 투재대비 혜택이나 이익이 얼마인지 하는 수지계산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다.
당연히 정부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공사라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간다고 설명 했어야 옳다.
첫째, 4대강과 관련없는 대한민국의 50%인 인구가 수도권에 사는데 이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오는가?
둘째, 물주족에 시달리는 강원도 태백등 산간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가?
셋째, 많게는 30조정도 막대한 혈세를 퍼부어서 4대강 개발하여 우리 국민의 몇%가 얼마의 어떤 혜택을 받는가? 투자금 25조에서 30조원 대비 얼마의 이익과 효용가치가 있는가? (4대강 종합 예상 수지계산서)
넷째, 4대강 개발로 혜택을 받는 사람중 지금까지 썩은물 먹고 있는 사람은 몇% 이고 물이 없어 죽은 사람은 있는지? 또 4 대강 개발로 수질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수시설 없이 바로 막을 수 있는지? 4대강 개발후 지금보다 얼마나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가?
다섯째, 수십개의 보로 물이 탁해지면 어떤 대책이 있나?(특히 가뭄시), 만약 환경파괴등 문제발생시 어떤 대책이 있으며 어떻게 책임질 것이가?
여섯째, 현재 정부는 증가된 부채로 재정이 위험수준에 놓여 있고 정부산하 공기업도 심각한 재정악화 상태이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총체적 위기인데 과연 25조에서 30조란 막대한 자금을 임기내 일괄 투입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업적때문 인가요?
1개의 강을 먼저 개발해서 환경파괴도 정검하고 문제가 없고 이익과 효용이 클때 나 머지는 재정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국민의 70%이상이 반대 하는 4대강을 강행하는 합리적 이유는?
일곱번째, 수년 후 장마등에 의해 보가 메워지면 다시 파낼건가?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가? 또 수질유지관리비 보수비등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가?
여덟번째, 4대강 개발로 현재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고 실업대책이 되고 있는가?
아홉번째, 4대강이 개발되면 서민들 살림좀 펴지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왜 4대강정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고 얼마나 많은 국가이익이 되길래 막대한 혈세를 임기내 퍼부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정부는 위와같은 사항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추진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댓글목록
일장춘몽님의 댓글
일장춘몽 작성일
좀 낭만적이긴 하지만 4대강주변의 강변이 지금처럼 잊혀진 존재로 있는것보담..
잘정비되서 한강 강변같이 친숙한 공간이 된다는것 만으로도 좋을듯 한데요..
아무래도 감시의 눈길이 그만큼 많이 갈테니 수질감시효과도 뛰어 날테고...
(관광객을 무임 환경감시원으로 활용하는 셈이네요..)
자전거타고 강변따라 한없이 달리고 싶네요...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물관리가 아닌 건설경기 부양용이라는게 문제지요.
오히려 물관리 사업은 장기적이고 국가전략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인드는 없고 그냥 노가다 삽질사업이라는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