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은 디지털 과학 전쟁이요, 정보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전쟁은 군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싸워야 하는 국가 총력전이다.

 

군이 지난 60여 년 간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무기, 장비, 훈련 등 전력 면에서 북한군을 능가하고 전쟁도발을 막아 온 게 사실이지만, 핵이나 미사일, 장사정포, 생화학무기, 잠수함, 세계최대 규모의 18만 비정규전부대 등 일명 비대칭전력에 대비한 대응 전력엔 상당부분 열세에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국방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자주국방을 갖추는데 적게는 151조에서 많게는 621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국방예산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부 야당과 친북세력들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사주권과 자주국방 포기이며, 미국에 굴욕적인 밀실외교의 결정”이란 주장이다.

 

정파나 이념을 떠나서 솔직하게 2007년 전작권 전환추진시 우리 군이 2012년이면 과연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군이 유사시에 북한군이 남침을 해왔을 시 적의 움직이라든가 핵무기나 장사정포, 미사일 등을 제때 탐지해 격퇴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현재 우리군의 전력(능력)으로 저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전작권을 무리하게 서둘러 가져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국가안위와 국방문제를 지금과 같이 정파, 당리당략, 대중인기영합으로 이용한다면 더 이상 국가의 미래는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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