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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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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의깃발 작성일11-12-18 00:40 조회1,546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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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에 올라있는 '북부지원 서기호 판사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박사님 글을 봤습니다.
문근영 관련, 박사님의 진중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을 한 판사가 바로 서기호아닙니까?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를 외쳐댔던..
맞는지요?
제가 쓴 글 중 일부입니다.


<지만원씨가 문근영의 기부 행위에 대해 가족사를 들어 비판한 것을 두고, 진중권은 "불쌍한 노인을 치료해야 한다"고 비난했고, 이에 진중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사건을 기억하시리라.

그리고 이 때 서기호 판사는, "일부 표현에서 지씨가 인격 모독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진씨의 발언은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다. 이는 비난을 자초한 지씨 스스로 감수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풍자와 해학의 기준은 무엇일까?

서 판사의 기준은 '내 편 풍자는 무죄, 네 편 해학은 유죄'이지 싶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지만원씨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재판을 한 것이었다> 

댓글목록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사법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런 수준미달의 판사나부랭이들 싸그리 몰아내야 합니다!!

오뚜기님의 댓글

오뚜기 작성일

닭사료공장 입소 제 1기에 해당하는 좌파군요.....

지만원님의 댓글

지만원 작성일

자유의 깃발님, 기억이 참 좋으시군요. 덕분에 최근글에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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