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적 정치제도이므로,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여야 유지될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의 기본 생활여건 해결과 거기더해 문화적 욕구의 충족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지표중에 자가주택 보유국민 비율이 과거 60%이상에서 최근에는 53%로 감소하였고  감소추세가 더 지속될거란 분석도 있다 합니다.

OECD가입국의 무주택 비율 20~30%보다 우리는 1.5~2배의 무주택 국민이 있는 셈입니다.

의식주의 기본 문제가 해결안된 비율이 너무 높아보입니다.

이 숫자에는 사회초년생인 젊은 세대도 있으니 다 가난해서 그렇다 말할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난해서 집이 없을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국민들중 상당수는 좌절과 분노의 심정일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도 주택 임대료 내고 나면 쓸수 있는 돈이 얼마 안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국민들이 이념이 뭐고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한들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당장의 문제 해결이 급선무니 말입니다.

그러나 가난 자체도 문제지만 상대적 빈곤감(박탈감)과 장래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다는 게 더큰 문제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중하위급 수입으론는 수십년이 걸려 저축해야 구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도시 서민의 생활비의 1/2을 차지한다는 사교육비, 잊기도 전에 터지는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부패
사건,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가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고 고액연봉과 각종 혜택을 누리는 공기업의 행태, 기부에 인색한 부자들, 이런 상황에서 이 사회가 살기 좋다고 느낄 사람의 비율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빌 게이츠나 기타 유명한 부자들이 사회에 천문학적인 기부를 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합니다.

또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영국의 왕실 남자들이 전쟁터에 솔선하여 참전 했다는 보도도 접합니다.

거기 비하면, 자본축적의 역사가 일천한 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의 부자들처럼 거액의 사회기부를 했다는 소식은 별로 듣질 못한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슨 사건이 나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때 조단위의 거액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들었지만 이것은 기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현 정부와 정치권( 여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의 유명 인사들이 대다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현재 정부가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경우,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해 타 부분에 사용될 재원의 상당수가 삭감내지는 유보되었고, 이로 인해 관련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도 합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근 9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의 하나 인데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OECD가입국, 세계경제의 10위권 국가로 화려하지만, 내적으로는 과다한 무주택 국민들,  생활을 압박하는 높은 사교육비, 낮은 수준의 기부문화,  일부 사회적 유명인사들의 병역의무 미이행,  공직자 및 정치인의 부패, 중소기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만도, 이미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그 근저에서 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 일부 좌파세력의 지나친 북한 옹호와 우리사회에 대한 체제 비판으로 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인사들이 종북 좌파들을 비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정당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만 , 정말로 국민 대중의 관싱을 끌고 공감을 받고 커다란 사회의 흐름으로서의 힘을 발휘할수 있을까? 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고 특히 지도층 인사 자녀들의 병역의무 이행솔선, 청렴한 공직사회, 부자들이 기부를 늘리고, 무주택 국민들의 취득기회제공, 지나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실체적 방안이라 생각 합니다.

결론은 미국의 부자들이 거액기부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일이거니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커다란 힘이기도 한 것처럼, 지도층, 부자들의 사회적 리더십에  달렸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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