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北 세력 8년 사이 倍增

 親北성향의 소유자가 한국인의 50~60%를 차지한다면 反共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한국은 유지될 수 있는가? 한국인의 반이 親北的이라면 한반도 전체로 볼 때는 북한주민 전부와 남한주민의 반을 합쳐 韓民族의 70% 정도가 親北的(親共的)이란 계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김일성의 말대로 '선거를 해도 이기고,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趙甲濟   

 

 

 2002년 5월호 月刊朝鮮은 '좌파 400만 명 시대'라는 제목의 특집을 실었다. 당시엔 어른 인구의 약 10%가 親北的(친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親北的인 성향의 인구 비중이 20~30%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안함 爆沈(폭침)이 북한 소행이란 정부 발표를 못믿겠다'는 사람, '對北제재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仁川상륙작전이 통일을 저지하였다고 저주하는 사람'의 비중이 일정하게 20~30%이다. 8년 전에 비하여 倍增(배증)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어른 1000만 명 내외가 친북적이란 뜻이다.

 

 지난 8년간 김대중-노무현 정권, MBC, 전교조, 민주당, 민노당, 참여연대, 한총련 등이 核心(핵심)세력이 되어 한국인들의 이념적, 도덕적 분별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흐름을 李明博 정부는 저지하기는커녕 加速(가속)시켰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國軍과 경찰, 검찰과 국정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런 좌경화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순 없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 흐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親北성향의 소유자가 한국인의 50~60%를 차지한다면 '反共-法治-自由민주주의' 체제로서의 한국은 유지될 수 있는가?

 

 한국인의 반이 親北的이라면 한반도 전체로 볼 때는 북한주민 전부와 남한주민의 반을 합쳐 韓民族(한민족)의 70% 정도가 親北的(親共的)이란 계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김일성의 말대로 '선거를 해도 이기고,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른바 '평화적 赤化(적화)통일'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변수가 많다. 북한 정권의 붕괴, 남한내 從北(종북)세력의 결정적 자충수, 대한민국 正統세력의 거대한 조직화 등이 상황을 反轉(반전)시킬 수 있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인들이 취하는 행동의 總合(총합)으로 결정될 것이다.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없다. 행동하는 국민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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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5월호 월간조선에서 裵振榮(배진영) 기자가 쓴 기사중엔 이런 대목이 있다.

 

 <과연 2002년 현재 대한민국에 급진 세력 혹은 左派 세력은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한다면 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공안전문가 A씨는 한국 左派를 넓게 잡으면 核心(핵심) 세력(또는 前衛세력) 1만2000여 명, 동조 세력 32만여 명, 浮動(부동) 세력 400여 만명이라 분석했다.

 

  『핵심 세력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非노출 직업혁명가들을 말한다. 이들은 각 左派 조직의 주도세력(간부급)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불법 집회나 시위를 배후 조종한다. NL 主思派(주사파)계열이 8500여 명, 마르크스-레닌주의 계열이 4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동조세력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수준에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공개조직의 간부급이나 左派조직의 조직원·선동대로 활동하면서 각종 시위나 집회시 직접 참가하여 불법 투쟁을 행하는 적극적 추종세력을 말한다.

 

  浮動세력은 「이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불만세력이다. 이들을 곧 左派세력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左派에 가담할 수 있는 「잠재적 左派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A씨는 이러한 숫자가 나온 근거로 핵심 세력의 경우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實刑(실형)을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진술한 左派 조직원數, 공개·非공개 조직의 중앙위원급 이상 간부 등을 더한 것이라고 말했다.

 

 

  左派 동조 세력 30여 만명

 

 

 

  「핵심 세력」이 4∼5만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 B씨는 『과거 안기부에서는 국내 左派(핵심세력)를 4만여 명 정도로 추정했었다. 黃長燁(황장엽)씨는 국내에 左派(북한 동조세력)가 5만 명 가량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만일 左派 핵심세력이 4∼5만 명이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內 핵심세력도 1000명을 넘지 않는다. 左派 단체들을 망라해도 핵심 세력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A씨는 1980年代末 이후 각종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 진영 후보의 득표수를 보면 「동조 세력」의 숫자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0年代末 이후 실시된 각종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 진영 후보나 진보 정당이 얻은 득표는 대략 30만 표 내외이다 <표1>.

 

  중앙일보가 지난 몇 년간 실시해 온 「국민의식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의 左右派 분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1998년 조사에 의하면 「통일된 한반도의 체제는 사회주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람이 조사 대상자의 9.3%였다. 남한 체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사람은 59.2%, 혼합중간 형태의 체제여야 한다는 사람은 29.9%였다. 중앙일보의 국민의식 여론 조사에서 통일된 한반도의 체제로 사회주의를 꼽은 사람은 1994년에는 8.5%, 1996년에는 7.9%였다<표2>.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는 1990년 공보처에서 실시했던 여론 조사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당시에는 통일 후의 바람직한 사회체제로 응답자의 59%가 자본주의 사회를, 32%가 혼합절충 사회를, 8.3%가 사회주의 사회를 꼽았었다 (중앙일보 1990년 6월 19일字).

 

 

  全국민의 10% 정도가 左派

 

 

  우리 사회에 10% 내외의 左派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통일·북한·국가보안법·사회주의 정당 등과 관련된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1994년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現 시점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11.5%가 「괜찮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중앙일보 1994년9월22일字).

 

  1995년 세종연구소가 실시한 「한국사회 국민의식」 조사에서 「통일은 어떤 체제가 되더라도 빨리 돼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9.5%였다. 같은 조사에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10.8%였다(조선일보 1995년 5월1일字). 2000년 공보처가 실시한 「南北관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11.9%였다.

 

  1996년 9월 중앙일보의 국민의식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6.4%가 金日成 추모행사·대학생 密入北(밀입북)·親北의식화 교육·反美투쟁 등으로 나타나는 한총련의 對北觀에 대해 「文民 시대에 걸맞은 행동으로 공감하는 편」이라고 대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 대학생의 14.1%는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 자주 정권을 수립하고, 駐韓美軍을 철수시킨 후 연방제 통일 방안에 따라 통일을 하자」는 한총련의 통일 방안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남북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을 우선 순위로 두 개를 선택하라」는 설문에 대해 「남한 당국의 통일의지 부족」을 꼽은 사람이 10.1%였다 (중앙일보 1996년 9월22일字).

 

  지난 4월 초 月刊朝鮮과 (주)오픈 소사이어티가 실시한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金正日 정권을 善과 惡으로 구분한다면 善이라고 생각하느냐, 惡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12.4%가 「善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것도 그 정도의 親北左派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月刊朝鮮 2002년 5월호).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볼 때 1990年代 이후 우리 사회에는 대략 10% 내외의 左派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右派는 60% 내외, 中道派는 30% 내외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잠재적 左派세력」인 「浮動 세력」이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공안 당국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작년 초 月刊朝鮮이 입수한 중국 공안기관의 내부 문서에 의하면 북한은 「100만의 左傾 세력, 300만의 進步 세력, 200만의 동조 세력 등 600만의 인민들은 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영도자로 모시는 통일전선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안전문가 A씨는 『浮動 세력의 數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600만명까지 보는 것은 한총련 100만명, 민노총 60만명 하는 식으로 左派 단체의 회원 數를 산술적으로 더했기 때문일 것이다』고 말했다).

 

 

  現 정권 출범 이후 左派세력 늘었나?

 

 

  중앙일보 국민의식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金杏(김행) (주)오픈소사이어티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통일된 한반도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여야 한다」는 대답이 약간의 등락을 거치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 처음 10년 동안 1% 정도씩 늘어나다가 10%를 넘어서면 突沸(돌비·bumping) 현상이 일어나 급속도로 확산되고, 그러한 현상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金대표는 現 정권 출범 후 「통일된 한반도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여야 한다」는 대답이 9.3%로 늘어난 것은 金大中 정부의 출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단언했다. 우리 국민들은 평등을 우선시하는 親사회주의적 정서가 강하면서도 그동안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해왔는데 現 정권 출범과 함께 그러한 禁忌(금기) 의식이 풀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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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진보세력 연구(청미디어)'라는 大作을 쓴 南時旭(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선생은 이 책에서 한국의 자칭 진보세력을 좌파로 분류하면서 다음과 같이 細分하였다.

 

 

  <다양한 좌파세력들의 脈

우리는 앞에서 해방정국에서 현재까지 60여 년 동안 한국의 좌파세력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좌파세력은 몇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혁명적 방법으로 해방된 조선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 한 박헌영의 조선공산당과 남로당 및 그 전통을 이어받은 그 후의 地下혁명조직들이다.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인 박헌영은 해방 직후에는 평양의 소련 군정 당국의 지도와 지원 아래서, 그리고 그 후에는 김일성과 그의 조선노동당의 지도 아래서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세우려 했다. 그러나 미군정과 우파세력의 저지로 뜻대로 되지 않자 곧바로 혁명적 방식의 ‘新전술’로 전환, 전국적인 봉기를 꾀하고 대한민국이 건립된 후에는 빨치산 작전으로 이를 파괴·전복하려 했으며 끝내는 6·25남침을 일으키는 데 김일성과 동조했다. 혁명적 좌파세력은 1960~70년대에는 지하혁명조직 형태로 부활되고 80년대에는 ‘혁명적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운동권으로 그 전통이 이어졌다.

 

둘째는 좌우합작 방식으로 ‘진보’정권을 세우려 한 여운형과 그의 온건좌익세력이다. 이들은 해방정국에서 재빨리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政局을 선도했다. 그러나 보수우파의 협력거부와 黨 내외 조선공산당 계열의 견제로 無力化되었다. 여운형의 조선인민당은 사회노동당-근로인민당으로 이어졌으나 그의 암살을 계기로 이들 온건좌익세력은 구심점을 잃고 붕괴되고 말았다. 근로인민당의 일부 온건파들은 건국 후 조봉암의 진보당에 합류했다.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조봉암은 진보당을 ‘한국적 진보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창당한다고 선언했다. 진보당은 조봉암의 처형으로 창당 1년여 만에 붕괴되었으나 잔류세력은 4·19이후 혁신계의 主流세력을 이루어 5공 때까지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셋째는 건국 후 최초로 결성된 조소앙의 사회당과 그 후에 창당된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세력이다. 이들은 의회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사회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정통 좌익세력과는 구별된다. 특히 1950년대 후반 이후의 민주사회주의세력은 反共노선을 선명하게 표명함으로써 다른 좌파들과 구별되었다. 서상일의 민혁당과 정화암의 민사당은 이런 의미에서 한국 진보정당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민혁당은 한국에서 최초로 영국의 패이비언 사회주의노선을 따랐다. 진보당과 이들 두 온건좌파정당들은 김일성의 남침과 인권탄압을 맹렬히 규탄함으로써 西歐 사회민주주의정당과 같은 면모를 보였다. 이들의 온건좌파정당 전통은 1960~70년대 박정희 전두환 정권 기간에 사회대중당 등 혁신정당으로 이어졌으나 80년대에 주사파를 비롯한 혁명적 사회주의세력이 출현함으로써 쇠퇴했다.

 

넷째는 1980년대의 민족민주민중노선에 입각한 NL파 좌파통일운동세력이다. 대부분 민족주의자들인 이들 중 상당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무조건적인 통일을 추구함으로써 이른바 從北派가 되었다. 이들 주사파 세력은 맹목적인 민족주의에 빠져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와 주한미군철수를 지지함으로써 사실상 과거 박헌영계의 혁명적 좌익세력처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 주사파 집단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政權의 비호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노선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국민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진보연대·범민련·한총련·범청학련 등 친북단체의 핵심세력이 여기에 속한다. 민노당에서 평등파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從北派라고 비판한 민노당 내 NL파 핵심세력도 이들에게 동조하고 있다.

 

  다섯째는 1980년대 이래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여러 갈래의 진보적 지식인 그룹이다. 이들은 평등, 분배, 사회적 공정, 시장만능주의 배격, 신자유주의 반대, 환경 등을 강조하는 학자 전문가들이며 그 중 상당수가 시민단체들을 이끌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정통 좌파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참여 또는 지원했지만 많은 수는 특정 政派에 속하지 않은 체 반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지식인들은 여러 유형의 마르크스주의자들, 좌파적 시민사회론자들, 급진적 민주주의론자, 진보적 민족주의자, 그리고 각종 진보성향의 자유주의자 등 다양한 이념을 갖고 있다>

 

 

 

[ 2010-07-07,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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