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uble dip이 과연 올 것인가 아닌가에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단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 각 연구소나 학술 단체나 금융기관의 견해는 상당히 반대됩니다.
이것은 기간의 표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유럽과 미국, 일본의 상태가 동시에 다 좋지 않습니다. 많은 재정 적자와
과도한 정부 부채, 점점 높아져 가는 실업률, 발전의 한계성, 추월당한 산업 구조, 너무
높은 통화가치, 긴축 재정의 장기간 필요성, 부동산 가치의 추락, 노령 인구의 폭발적 증가율,
등등,,이 모든 여건을 감안하면 더블 딥이 안 온다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미국에는 한 때 공짜 주택이나 5000$ 미만의 집이 즐비하다가 최근에 소진되고 이제는 약 30,000$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 예측을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은행
경매로, 혹은 담보 물건 압류로 개인의 주택은 더 많이 공공 기관에 예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반짝 좋아지던 주택 거래 지표마저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호전될 모멘텀이 별로 없었거든요. 나의 지인 중에 한 사람은 돈 좀 투자해서
거의 30,000불 짜리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 값이 오히려 15만$이 들어 가더군요.
그런데 걱정은 이걸 어떻게 남겨 먹고 파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말렸거든요. 이제와서
후회를 해요.

그러나 각국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내놓지 않습니다. 미국도 세제 혜택을 주었다가 다시 거둬
들입니다. 왜냐면 괜히 버블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유럽은 유로화가 아직도 너무 높습니다.
경제 규모가 합당한 정도가 못되는 나라는 지금 줄초상 나지요. 그래서 유럽은 통화를 달러 대비
1:1 수준까지 낮춰야 합니다. 즉, 통화 팽창을 시켜야 하는데 걸림돌은 유럽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입이 큰 비중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 가치가 하락하여 버블은 꺼지겠지만 유럽도 이제는 그냥 고만고만한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유럽은 신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그 나라들은 3류 국가의 이민을 대폭 허용해서 시끄럽고 복잡하고
늘 문제가 일어나는 국가로 다시 바뀌어야 겨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멈춘 상태지요.
늘 발전이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국민 1인당 GDP만 높아지는 이상한 나라. 국민은 일하기
싫어하고 정부에서 돈 많이 안주나만 생각하는 나라. 당연히 발전이 없겠지요. 그래서 중국인들을
대폭 끌어 들여야 합니다. 인종 차별 하지 않고.

그 다음, 우리가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도 대비 8.1% 성장 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인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성장한 것이라 대단한 결과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 교육에
달렸고 정부 홍보에 달렸습니다. 부동산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용의 개념으로 이해시켜
나가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소유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지 놀랄 지경입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내고 모기지를 받아서 주택을 사는 것은 말짱 도루묵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선진국은 이런 비용이 같은 가격의 주택을 렌트하는 것 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바탕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가 가능한 것이란 사실을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 시켜야 선진국이 되고 나라가 안정됩니다. 

기간 조정을 얼마나 오래 할 지는 알 수 없지만 더블 딥을 염두에 둔 정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시켜야 할 절박한 처지에 있고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이 정상화 되는 데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어쩌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재정 정상화는 어렵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옛날 처럼 좋아질려면 무슨 큰 음모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본은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그나라는 조만간 망하니까요. 일본이 망하면 세계가 망한다?? 천만에요. 더 좋아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으로 편중화 되겠지만, 그리고 미국내 자산이 팔리겠지만 조금 더 가치가 떨어지는 수준이지요. 우리는 뭐, 어짜피 이판 사판인데 뭘 그리 걱정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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