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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관한 "강유"님의 질문(자게판 no.17512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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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학포 작성일11-12-16 17:25 조회1,54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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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돌대가리 김영삼이도 독도문제에 일조를 한 샘입니다.1997년 10월 김영삼은 독도인근 해역을 "잠정수역조치"란 발표로 일본측에 유리한 여건조성의 빌미를 제공한 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까지는 완결판이 아니고 김대중 정부에 넘어와서 한창 IMF혼란을 틈탄 일본의 계략이 몰아쳐  김대중의 방일을 앞두고1998년 11.28일 정식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것입니다. 결국 역적 김대중이가 매국노 이지요!(장학포   주)
 
*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


1.  65년 어업 협정과 98년 신한일 어업협정
| 자유게시판
정길춘 | 조회 157 |추천 0 | 2011.06.27. 06:35


 

내가알고 지내는 60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주워도 조작이라고 하는데는  할말이없어요.

한번 의식화되면 어쩔수 없는것인지?

 

 

 

독도에 대하여..

♡♡

 


이런 기막힌 사실을 국민이 모르고 있다  
 
1965년에 체결된 경계선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그은 것이고 1998년 김대중이 서명한 경계선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어진 선이다. 
이런 기막힌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박정희>

 

1965. 6. 22.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 내용에 따르면(위 좌측지도 참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전제하에 체결되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다.

 

일본은 미국에 로비를 하여 1965. 5. 17, 존슨 대통령이 방미중인 박정희를 만나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 공동등대를 설치하라”는 등의 압력을 넣었지만 박정희는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2006 기밀문서에서 해제된 1965. 6. 15, 국무부문건 제364호에서 확인 됨)

 

미국이 힘으로 밀어 붙이려 했지만 박정희는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며 맞섰고, 미국대사는 ”박정희는

그 무엇 독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밀어 붙이기의 불가능성을 본국에 보고하여 결국 이를 포기하게 된다.

***그런데 종북좌파들은 매국노 김대중을 비호, 물타기하기 위해 박정희대통령때부터 일본에 빌미를 줬다고 생때를 부리고 있다*** 

 

<김대중>

 

1998.11.28. 新한일어업협정에 서명했다. 이를 1999. 1. 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現민주당)의

치기로 에 통과시켰으며, 같은달 22.부터 발효되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위 우측지 참조) 독도가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들어 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3천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통곡을 했지만 김대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방송금지곡’으로 지정하여 못 부르게 하였으며, 국민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1999년 12월 kbs, sbs, mbc 등 방송3사가 합동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새 천년의 해를 촬영하려고 독도로 향했으나 해군 군함까지 출동시켜 이를 막았고 방송사들은 할 수 없이 울릉도에서 촬영한 사실이 있다

 

 

 

 

 

 

 




2.축지왕 김대중.JPG (신한일어업협정의 실체)
|
KSMº - 경시모게시판


2중대 신병
| 조회 352 |추천 0 | 2011.10.02. 16:34

 

 

"천황폐하께 독도를 바치겠읍니다."

(1998년 DJ의 신한일어업협정)

 

어업협정으로 동해안의 3000여척의 배가

일자리를 일어버렸으나

다음날 김대중은

그 배를 북한에 갔다주자고 하였다.

 

 





3.  ***워키백과에 나오는 자료***

김대중의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비판


1998년 1월,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일본은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김대중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김대중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수용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1998년 9월 25일 타결짓게 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과 비판을 낳고 있다.[192][193] 대표적으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발생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꼽을 수 있다. 1999년 양국간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때 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는 중간수역내에 독도가 포함되었고, 이 협정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여 일본측 주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94]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인데도 이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하면서 일본의 독도강탈 시도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주장이다. 뉴라이트 계열 인사인 제성호 교수는 “현재 한일어업협정은 영토 훼손의 우려가 포함돼 있고 특히 일본학자들에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중간수역은 일종의 ‘분쟁수역’이라고 평했다.[195]

그러나 김대중 정권때 타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용하게 만든 여건은 김영삼 정권이 조성했고 독도가 한일중간수역에 포함되서 영유권이 훼손되는건 아니라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영삼은 1995년 11월 장쩌민 중국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발언을 하며 감정 일변도의 외교를 벌인바 있다.[196] 일본이 이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새 어업협정을 주장하며 기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1997년 6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협상을 종용하던 일본은 '적선영해기선'을 임의로 설정해서 이를 침범한 한국 어선을 나포했고 결국 1997년 10월에 김영삼 정부는 동해의 독도를 포함한 수역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는 안에 동의하게 된다.[197] 지리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주변수역을 제외하고 협정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하고[198] 김영삼 정부도 독도에 접안시설을 건립해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시도를 했다.[199] 그러나 결국 일본은 1998년 1월 IMF 사태와 정권교체로 인해 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완전히 파기한다. 또한 독도가 한일중간수역에 들어갔으므로 신한일어업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200] 그는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해도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김영삼정부 때부터 5년 간 진행되다 김대중정부 들어 마무리 된 것”으로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새 어업협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196]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한일중간수역에 놓인 것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어업협정은 영토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 “신 한일어업협정 조문에서 이 협정은 영유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어업협정은 어업 문제에만 국한됨을 판시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오히려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1965년 한일협정독도밀약이 독도가 우리땅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덧붙였다.[201

댓글목록

雲井님의 댓글

雲井 작성일

나라 팔아 먹은 대 역적 김대중, 아무리 그래도 위 내용은 참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강유님의 댓글

강유 작성일

장학포님 감사합니다 바로 글 싫어 나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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