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헌법도 모른답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를 맞아 두 동강 난 후 함장의 보고는 “북 반 잠수정 같다”라고 했는데, 이를 전해 들은 2 함대는 그것을 “새 떼”라고 고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했으며 상부에 보고했다. 또한 후에 위기 관리반을 소집을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소집도 하지 않았음이 들통났다. 이쯤 되면, 우리 군 내부의 위기대응, 보고체계 그리고 국토방위 의지가 어느 선까지 망가져 있는지 알고도 남을 것 같다.

 

 

조갑제 기자가 ‘세계유일의 나라’라는 글에서 적어 놓은 31가지의 항목 중에 참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것들이 있다. 망국의 징조가 넘쳐 난다.

 

1) 主敵이 공격해 와도 自衛權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이 26% (20대에서는 50%)

2) 자기 나라 건국 일을 경축하지 못하는 나라.

3) 폭동으로 500명의 경찰이 다쳤는데도 그 주모자들을 모조리 판사들이 풀어 준 나라

4) 대통령이 헌법을 모르는 나라

5) 천안함 爆沈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

 

 

제 1 야당 대표라는 정세균이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뒤집어 보면, 이 나라의 현재 처지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왈,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못 믿나?” 정세균 왈,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침략자를 못 지킨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이지, 공격 해온 북한에 책임을 먼저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제 1야당의 대표요 그들에게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표를 얻었다고 득의 만면입니다. 전쟁이 나도 침략자에 대한 응징은 뒷전이요, 침략자를 지켜내지 못한 대통령부터 물고 늘어질 반역자들의 대표답지요, 대통령님?

 

 

인권에 앞장서고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인권 변호사 미국 대통령 링컨은 사사건건 정부의 통치에 반발하고 남부를 독립이라도 할 것처럼 설쳐대던 남부지방 세력을 향해 남북전쟁을 선포하고 인권법인 Habeas Corpus를 헌신짝처럼 팽개친 후, 북쪽에 설쳐대던 남부의 첩자들을 모조리 감옥에 쳐 넣었고, 이에 항의하던 대법원장마저 감옥에 가두어 버린 가혹한 독재자였는데,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런 강력한 독재(?)를 휘둘렀을까요? 오직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를 지켜내는 것이었지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무력점령하고 거주영국인들을 인질로 잡아 물러 나지 않자, 철의 여인 대처는 아르헨티나에 전쟁을 선포한다. 그리고 75일 간의 격전에서 결국 승리를 했지만, 전후에 영국의 상처는 깊기만 했지요. 사망자 452명, 항공기 파손 25대, 함정파괴 13척이라는 엄청난 인명과 군사력을 잃었습니다. 대처가 전쟁을 각오했을 때, 이런 막대한 손실을 계산했다면 과연 전쟁에 돌입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기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 많은 인명 손실을 각오하고 어떻게 전쟁에 돌입하려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국가를 지켜내고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내려는 지도자의 결단이고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갑제 기자의 기가 막히는 세계제일 항목을 들여다 보지요. 대한민국을 어느 나라가 공격 해 와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응전을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26%이고 특히 젊은이들 20대에서는 50%라니,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전쟁에 돌입해도 싸우지 않고 도망 가든지, 아니면 총 맞아 죽든지, 아니면 침략자에게 부역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천안함 사태가 있고 난 후에 조사한 여론 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니, 그렇다면 북한이 침략을 해 와도 맞아 죽든지, 도망가든지 아니면 북한에 협조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로 가장 앞장서야 될 젊은이들 반수가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거나 맞아 죽겠다는 결론이면, 이 나라는 이미 혼이 없는 좀비들만 들끓는 유령들의 천국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모르는 나라”라는 항목을 보고 대통령은 뭐라고 할까요? 김대중과 노무현이야 헌법을 여지 없이 팽개쳤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고 있을까요? 아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세력을 방치하고 있는 일과, 스스로 중도주의라고 발표하여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헌법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경찰을 두들겨 패도 그들을 풀어 주는 판사들에게 입을 못 여는 대통령”은 역시 헌법을 모른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의 실정을 모르는지, 모르는 척하는지, 어쨌든 그 또한 대통령이 헌법수호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반 국가세력을 잠 재워, 끝없이 대남적화의지를 펼치는 북한 김정일 집단이 남한 내의 불순세력에 고무되고 오판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의 비극을 만들기 전에, 인체 내의 암 세포를 적출한다는 의지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 좌파세력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편이 좀비들이 들끓는 나라가 괴멸됨으로써 자유와 인권을 송두리 째 잃어 버리게 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는 20-30대의 젊은이들의 반이 북한이 공격해 와도 맞아 죽던지, 도망가자는 사람들이랍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고 박수친 사람들도 서울에 장사정 포 한방만 떨어지면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릴 사람들이랍니다. 그것이 모두 15년간 헌법을 모르는 대통령들이 이 나라 젊은이들을 병들게 한 결과인데, 이명박 대통령도 그 대열에 끼어 있습니다. 불명예스런 대열에서 하루빨리 벗어 나시기 바랍니다. 헌법을 모르는 대통령님, 이런 대한민국이 바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광주5.18폭동이나 촛불폭동 같은 폭동반란의 위기를 맞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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