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은 11일 한일어업협정 발효이후 어업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축하는 어선중 일부를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김장관은 이날 자민련 출입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2004년까지 3천척의 어선을 감축할 계획이고 이중 6백척은 이미 감축한 상태”라며 “나머지 어선을 북한에 기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만약 이 방안이 성사될 경우 한국은 어선과 어구를 제공하고 북한은 대신 어장과 인력을 제공, 이로인한 이익을 양측이 반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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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漁協 따라 줄인 감척선박 활용”…金국무총리 |
| [서울신문]|1999-03-05|02면 |05판 |종합 |뉴스 |346자 |
金鍾泌국무총리는 4일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감척(減隻)선박대책과 관련,“수협 등 민간기관이 북한과 합작회사 등을 설립할 경우 감척선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金총리는 국회 본회의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척선박을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북한과의 교류협력 및 상호이익 증진에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金총리는 한·일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조업대상에서 누락된 ‘쌍끌이어선’문제에 대해 “조속한 시일안에 일본측과 협의해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불가능할 경우 별도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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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부문별 추진사항/이산가족 '화상전화'로 상봉 |
| [국민일보]|2000-04-11|09면 |07판 |종합 |해설 |2742자 |
| ◇교통망 및 사회간접자본시설(SOC)=초기 단계에는 제도적 합의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항공과 해운 위주로 교통망을 잇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철도망과 도로망 연결,북한 철도의 개량 및 복선화,도로망 건설,공항·항만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는 서울∼신의주간 경의선 단절구간 중 남측의 문산∼장단간 12㎞와 북한의 장단∼봉동간 8㎞를,서울∼원산간 경원선은 남측 신탄리∼군사분계선간 16.2㎞와 북측 군사분계선∼평강간 14.8㎞를 연결할 계획이다.또 서울∼금강산간 금강산선은 남측 철원∼군사분계선간 24.5㎞와 북측 군사분계선∼기성간 50.8㎞를 이을 계획이다. 도로망은 목포∼인천∼남포∼신의주를 잇는 남북 1축을 비롯,남북횡단 7개축을 중심으로 단절된 국도노선을 남측구간부터 복원한 뒤 북한까지 연장 및 복원하고,장기적으로 남북 7개축과 북한의 6개축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남북한 도로망을 합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정부는 또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미주 및 유럽 단축항로를 개설하는 방안과,특히 북한 동해 상공의 비행정보구역을 거치지 않고 강릉 인근 상공에서 곧바로 북한 영공을 이용해 북극까지 운항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업단지 조성=항만시설 등이 갖춰진 북한내 공업지역 주변에 남한의 생산설비를 활용해 경제특구 형태의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타진할 방침이다.정부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단기적으로 해상수송망 확충과 남한으로부터의 전력공급망을 신설해 북한의 비료생산과 공장가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또 철원·고성 일대의 비무장지대내에 평화공단을 조성하고 개성과 장단에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농업분야=농림부는 단기적으로 비료·농약·종자·농기계 등 농자재 지원을,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구조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농림부는 지난해 북한에 11만5000t의 비료를 제공했지만 국내 생산능력과 소비량을 감안할 때 북한의 연간 소요량에 해당하는 60만t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관개시설 설치·농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을 복구하는 방안을 국제기구 및 관계국과 공동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북한지역에서의 농산물 계약재배,제3국 공동진출에 의한 농업자원 공동개발,농기계 합작 생산 및 제3국 수출 등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철원 이북의 북쪽 접경지역 등에 시범농장을 남북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방침 아래 남한이 농산물 종자 등 농기자재를 지원하고 북한은 재배과정을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해양·수산분야=해양수산부는 북한의 항만 개발과 남북공동조업구역 설정 등 공동어로사업을 협력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해상관광자원을 활용한 국제관광단지 및 교역거점의 역할을 담당하는 관광·교역특구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해수부는 금강산 항로에 이어 오는 28일로 예정된 백두산 항로 개설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와 맞물려 해상 항로 추가 등 협력사업을 급진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남북한간 해상수송량(1714척,98만3000t)과 북한의 대외 해상 수송량 등을 감안할 때 나진항,남포항,청진항,원산항 등을 우선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만 건설사업을 구상하는 등 북한 항만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북한 연안지역에 종묘배양장과 양식어장을 설치·운영하고 북한 하천에 남북 공동 연어부화장을 건설하는 방안,감척어선과 어구를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원협력=북한의 기존 발전소 가동을 위한 석탄공급과 설비 개보수,전력공급비용 절약,공급력 공급시간 단축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발전소 가동률을 10% 높여 전체 발전량을 65억㎾h정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전력은 북한과 송전전압이 비슷해 잉여전력의 대북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현재 가동되고 있지 않은 발전용량은 400만∼500만㎾h이며 이 가운데 200만∼300만㎾h를 공급할 수 있다.이와 함께 노후발전소의 복구·교체 및 신규발전소 건설도 고려되고 있다. 연료부족으로 발전소 가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북한을 도우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석탄업계도 숨통을 틀 수있게 하는 방안으로 비축무연탄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북한이 원유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서해안 유전개발 공동참여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간 통신망 구축을 중요 과제로 보고 이산가족 화상전화 상봉과 첨단 통신설비의 대북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최근 북한 학교들이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맞춰 북한측이 컴퓨터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용 PC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산가족 화상전화 상봉에 대해선 남북한의 특정 장소에 영상통신시설을 설치해 이산가족들이 먼저 화상으로 상봉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점차 면회소 상봉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한국통신은 이미 북한의 조선체신회사와 접촉을 갖고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보건·노동분야=정부는 항생제,진통제,구충제,영양제 등 필수의약품과 수술용 의료용구 등 기초의료 장비 지원,말라리아 등 전염병 공동퇴치 사업,한의학 분야 협력 사업 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부는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북한지역에의 설비투자가 이뤄져 기능직 근로자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기술인력양성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북한에 파견돼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될 우리 근로자는 물론 북한 근로자의 기능개발 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북한 지역에 전문적인 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도 우선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사회·정보과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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