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문제에서도 어김 없이 이명박 중도정권의 무능과 무소신과 무기력을 볼 수

있다. 국민의 금쪽 같은 혈세를 쉬지 않고 거기다가 퍼붓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사실 개성공단문제만큼 기업이 권력의 특혜를 받는 비실용성과 모순과 비합리성을

안은 것도 없다.

 

모순덩어리인 이 문제에 대하여 이명박 정권이 한사코 이를 유지하는 것은 국고를

탕진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비굴하더라도, 좌파적 시각

에 따른 대북굴종 노예성과 비자주성을 유지하겠다는, 대책없는 비실용적 묻지마

정책이다. 아마도  “남북협력라인의 단절을 가져왔다는” 후일의 책임을 모면해 보

겠다는 소신 없는 뱁새 눈알들의 얄팍한 이중적 간교성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명박의 18번 “실용” 운운이 거짓말인 것은 여기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어찌 비단 개성공단문제 뿐이겠는가! 나는 몇 달 전, 중도정권이 이대로 계속 간다

면 無 理念 정권에 참고 참아 온 국민들 분노에 의해 일대 혁명적 폭발이 일어날지

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6.2 지방선거 결과는 그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앞 둔 마당에 선거에 의한 비극적 결과뿐 아니라 응축되고 응

축된 국민감정이 어느날 걷잡을 수 없는 대폭발로 치닫는 지경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을런지 사실 매우 염려가 된다. 지금 민심이 그러하다. 이 정권이 걱정 돼서가

아니라 극심한 나라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빌어먹을 그 망할 놈의 中道 때문이다. 이 정권이 우

익사상을 기피하니 저절로 정통성과 양심과 정의가 없어져 버리게 된 데 따르는 자

연스런 현상이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職分을 제대로 수행할 비젼이 없고 능

력이 없다면 나라가 더 망가지고 쑥밭이 되기 전에 국민을 위한다는 마지막 명분이

라도 살아 있을 때 그만 내려오라. 중도보다 백배 천배 나은 우익 지도자는 재야에

지천이다.

 

개성공단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정체성 문제를 비롯하여 지난 두 정권들 이래로

국내에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하나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온

통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는데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고 국정을 바로 잡자면 中道

가 그것 말고 대체 다른 방법이 있는가? 있다면 어디 한번 말을 해봐라. 도무지 이

치에 맞지도 않는 개성공단 문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가졌고 그 실패는

중도정권 운명과 軌를 같이 할 수 밖에는 없다.

 

 

산하

 

 

(펌)

개성공단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usinsideworld/10.6.5

 

김정일 배만 더욱 불려 북한 동포들 목 조이는 개성공단의 진실

 

http://usinsideworld.com/article/view.php?bbs_id=news&doc_num=9919

 

● 북한의 천안함 공격 이후 정부가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했지만 '개성공단'

사업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실 '개성공단'은 김정일에게 갖다주

는 현금 통로에 불과할 뿐, 한반도 평화와 소통과는 거리가 먼 말장난에 다름 아니

다. 최근 천안함 사태 이후 개성공단 폐쇄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는 가운데 다음 글

은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은 개성공단의 실체를 밝힌 글이다.<편집자 註>

북한정권과 좌파세력이 『개성공단 폐쇄』를 앞세워 정부의 「對北굴종」을 요구하

고 있다. 개성공단이 소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주장인데 새빨간 거

짓말이다.

2004년 9월 가동된 개성공단은  「경제논리」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정상적인 남

북경협을 주장해 온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남북경협 십여 년간 1000여 개의 회사가 참여했지만, 700~800여 개 회사는 부

도가 났다. 나머진 손해를 보면서도 정부의 특혜로 변칙가동 중이다. 그나마 「종

이접기」식 영세한 운영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왜 이런 변칙 운영을 강행할까? 개성공단은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국고를 지원하여 구멍을 메꾸려고 만든 게 개성공단이기 때문

이다. 개성공단은 흔히 국내에서 한계 상태에 달한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

졌다. 지난 해 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

업 274개 중 가동업체는 52개이며, 현황 파악 가능 현지법인은 16개이고, 그 가운

데 13곳, 무려 81.3%가 적자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은 암담하다. 2006년 「평균 부채비율」은 438.8%로서

국내 제조업체 평균(98.9%)보다 4.4배나 높다. 「평균자산」은 44.9억 원으로서

국내 제조업체 평균의 1/7 수준이다. 「평균 매출액」은 7.9억 원으로서 국내 제조

업평균의 1/46수준이다.

개성공단은 「생산원가」가 낮은 것이 강점이라고 선전돼왔다. 실제 개성공단의 생

산원가는 국내 생산원가의 61.6% 밖에 안 된다. 그러나「평균생산성」은 국내동종

업종 대비 53.7%에 불과하다.

한 개성진출 기업인은 이렇게 말한다.『북한 근로자들은 나라에서 배급해 주는데

익숙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 심지어 열심히 일하면 「왕따」를 당한다. 실제

노동생산성은 우리의 5분의 1 수준이고 이것마저 일정치 않다』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손해는 정부의 융자와 특혜로 메워졌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올려 진 최신판(2008년 4월 말) 남북협력기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남북경

협기업에 「남북교류 협력지원 융자사업」으로 6629억 원이 지원됐다.

또 개성공단 지원사업 등 소위 「대북경협 교류협력 기반조성사업」 명분으로

6207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됐다. 예컨대 2007년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비용 지원사업」 명목으로 39억3천만 원, 2008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소요

경비」명목으로 27억9천2백만 원이 사용됐거나 집행될 예정이다.

이상의 『융자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모두 합치면 1조2836억 원에 달한다.

남북협력기금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인들에게는 또 다른 수단이 동원됐다. 예컨대 산

업은행은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대출한도

초과상태인 북한진출 10개 기업에게 143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천문학적인 돈이

다.

盧정권은 2005년 5월10일 汎정부차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기관협의회」

를 구성하여 억지 지원에 나섰다. 지방공단에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하면서 개성공

단만 특혜 지원을 해 준 것이다.

이 협의회에는 정부는 3개 정부부처(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및 13개

유관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수출보험공사·무역협회·대한상

의·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여, 자금·기술·판로·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해 준다.

세금도 큰 특혜를 준다. 이익발생 후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됐다. 말 그대로 파격적

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대출도 파격적이다. 대출금리, 대출한도, 신용보증한도 등 모든

면에서 국내 공단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한구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

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평균 국고채 금리는 각각 2.3%～4.2% 對 5.0%로서 큰 차

이를 나타냈다. 대출금 지원한도 역시 50억 원 對 20억 원의 큰 차이가 있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손실보조제」의 적용도 받았다. 기업 당 50억 원 범위 내에서

實보조비율 90%였다. 한마디로 불가피한 손해가 생기면 대부분 정부가 갚아준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달러 북한 군비 전용>

개성공단은 「번영」은 물론 「평화」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을 통해 흘러 들어간 달러는 북한의 군비로 전용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선군정치」가 일종의 국시(國是)이다. 외부에서 오는 모든 자금·식량·물자

는 군대로 간다. 한국이 퍼다 준 달러가 군비로 「직접」 전용되지 않는다 해도 결

과는 마찬가지다. 외화를 절약시켜 「결국」 군사능력을 높여준다. 이러다 보니 퍼

주기가 본격화 된 2000년 이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3배 이상 늘어났다(출처;

Military Balance).

개성공단은 「평화」와 「번영」의 가면을 뒤집어 쓴 허깨비일 뿐이다. 『개성공단

을 폐쇄하겠다』는 공갈 역시 놀랄게 없다. 폐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폐쇄할수록 손해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질 끌려가는 이

유는 좌파세력 때문이다.

북한에 군비를 대 주어야 더 무서운 총뿌리를 우리 가슴을 향하여 겨눈다는 사실에

쾌감을 느끼는 좌파세력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개성공단을 유지하려고 날뛸 것이

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출처] 개성공단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ㅁ www.usinsideworld.com -서울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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