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자가 적은 세금을 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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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초원 작성일12-02-04 02:14 조회2,54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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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빈부격차와 공평분배를 주장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올릴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고실업과 감봉에 시달리던 미국인들은 그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의 그런 전략은 대선에서 이기는 데는 득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들의 세율이 낮은 것은 그들의 소득이 대부분 임금이 아닌 투자 소득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투자가 활성화돼야 창업이 늘어나고 비즈니스가 새로 생겨야 일자리도 늘어나는 건 뻔한이치입니다. 결국 투자를 유도하는 최선의 방책은 세율을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오류는 간단히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 수익금의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사회와 이를 100% 몰수하는 사회 둘 중 어느 곳이 경제가 발전할 것 같은지를 보면 된답니다. 19세기 미국과 20세기 소련의 예는 이를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합니다.
***위의 글은 미주한국일보 민경훈 논설위원이 쓴 [사라진 희망]이라는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퍼온글 게시판에 있습니다.
댓글목록
吾莫私利님의 댓글
吾莫私利 작성일워렌 버핏도 부자들이 그럴수록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 주어야지 포퓰리즘이 되는 정치에 함께 뒹굴면 안된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때를 기억하여 저도 그런 내용의 글을 한번 올렸던 것을 기억 합니다. 대초원님 좋은 소식 주셨군요. 늘 강건하세요.
대초원님의 댓글
대초원 작성일네, 오막사리님 격려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인들은 정당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고 부자들이 기부도 많이 하는데요 한국은 안그런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의 부자들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좌파들의 농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달라스에는 다운타운 부근에 큰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병원을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한국유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고 합니다. 원래 부자들의 기부금으로 충당을 했는데 몇년전부터 기부금이 대폭 줄었다네요. 그러니 부자를 욕해서는 안되겠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 아예 선행 자체를 할 수도 없잖습니까? 봉사행위나 자선행위는 자본주의에서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부자들을 옹호하는 두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막사리님도 늘 건강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