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정국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기분은 꿀꿀합니다. 자기들 따돌리고 여당이 강행처리했다고 연일 계속 정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야당이나 한미 FTA체결로 우리 산업에 어떤 피해가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이 뭔지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정부 여당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한미 FTA문제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 여야가 각기 다른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정국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 내년 선거정국을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관심이 쏠려있는 것 같군요.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또 어떤 분야는 얼마만큼 손해가 예상되어 이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하는데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계속 엇박자만 내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한미 FTA를 혹시 내년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인가요?

하기야 ‘표’를 마다할 정치인이 있을까만, 나라와 국민을 한갓 정치적 이용대상으로만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한미 FTA가 분명히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거나 아니면 미국에게만 유리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간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만 유리하다고 말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미국에게만 유리한 불평등 협정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고 반미감정을 조장하는 선동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한미 FTA는 체결되었습니다. 국회비준과정에서 매끄러운 처리를 못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계속 발목 잡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모야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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