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문제 이제는 대한민국 책임

 

 

12월14일에는 정대협(정신대문제협의회)이 주관하는 종군위안부를 위한 수요집회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성대하게 열렸다고, 공영방송 KBS가 엊그제 중국어부들에게 맞아 죽은 해경의 일은 모두 잊었다는 듯이 유난스럽게 시위참가자들을 부추기며 선동하는 영상을 오랫동안 9시 뉴스에 내 보냈었다. 대체 왜 저리 야단일까? 2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저 시위를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이라고 저렇게 맹렬하게 떠들어 대는가? 저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일본으로 돌리려는 종북좌파의 음흉한 선동 술로 보인다.

 

 

종군위안부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나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한다. 침략국 일본의 야만적 범죄행위에 분노하고 나라를 지키지 못해 힘 없는 백성들이 일본군의 성 노리개가 되었던 과거사를 부끄러워도 한다는 뜻이다. 일본은 1965년 박정희 정권 하에서 한일협정에 의한 청구권자금으로 모든 보상을 끝냈다고 주장하는데, 정대협은 당시에 정신대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항의하고 지금이라도 보상하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국제간 협약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1965년 한일협정이 맺어질 당시 박정희 정부가 종군위안부 문제를 따로 언급하여 그들에게 보상하지 못한 것은 잘못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의 보상금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기반시설 확충과 공업기반 설립에 기여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피폐한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몰두한 박정희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해도 한일청구권 자금이 국가중흥에 모두 요긴하게 쓰인 사실을 알았으니, 지금은 위안부문제를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과거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인정과 정부차원의 공식적 사과는 사실상 2007년 미국의회 차원에서 요청 되었고 세계 만방에 그들의 범죄행위를 공표했던 것이다. 일본이 그 모든 과거 전쟁범죄행위를 대한민국 종군위안부 문제에만 집요하게 따지려는 한국국민들에게 외교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위안부단체가 항의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국제협약문제의 재론에 부담을 느껴 일본에 대해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정대협은 이 문제를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시위하라.

 

 

중국은 이미 1972년에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대일청구권을 깨끗하게 포기하였는데, 그들의 목적은 중화민국이 하나의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라는 점을 일본이 인정하도록 했고, 통상관계를 활성화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었다. 한편 한국은 박정희 정부에서 1965년에 한일국교정상화를 이루면서 대일청구권 자금 5억 달러를 받아 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일본이 인정하는 성과를 얻었다. 후에 북한이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한 변화는 나중의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박정희 정부가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만족하게 처리하지 못했지만, 한일간의 국제협정에 의해 이미 종결된 대일청구권은 이제 더 이상 일본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그 것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종군위안부문제에서의 금전적 보상은 국가가 해 주어야 하지만, 일본 측의 범죄행위 인정 및 사과는 그들 자신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의 양심선언을 우리가 강요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힘을 길러 또 다른 민족의 수난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영속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제협약을 팽개칠 수는 없는 것이다. 1965년의 대일청구권 자금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너무도 요긴하게 쓰였으니, 이제는 당시에 부실하게 맺었었다는 협정만을 탓하지 말고,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반 대한민국 범죄행위자들이 모두 민보상위법으로 보상 받고 명예를 회복해 준 법은 만들어 놓고도, 정작 국가발전을 위해 소홀 했던 과거 전쟁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남의 일로 여기는 짓은 국가적 국민적 破廉恥에 해당한다고 본다.

 

 

종북좌파 세력의 음모를 나는 잘 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전쟁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데에만 전념한다. 어쩌면 그들은 박정희 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965년 한일협정을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는지 모른다. 북한 김정일 집단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의 반 대한민국 음모는 최근에 발생한 한미FTA반대를 위한 불법적 시위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반미요 반일감정뿐이다.

 

 

공영방송과 주요언론들이 저런 음흉한 종북좌파 반 대한민국 세력의 음모를 모르고 부화뇌동하고 있으니, 이 나라는 과연 구제불능인가? 대한민국의 부강한 모습을 보면서 웰비잉에 젖어 살면서도 이런 나라를 세우고 만들어 준 先覺者 이승만과 박정희를 제대로 알고 존경하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나라가 세계 어느 곳에 또 있단 말인가? 후세들을 모두 감사할 줄 모르는 背恩忘德하고 破廉恥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니, 누가 나서서 이런 비극적 현상을 정상으로 되돌릴 것인가? 종북좌파는 반미와 반일로 대한민국을 고립시켜 김정일의 적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전력투구하고 있음을 왜 눈치 채지 못하는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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