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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인 숫자 절대 부족 개표감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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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0-05-28 23:50 조회3,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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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표참관인이 턱 없이 부족하다

전자개표기를 2대 가동하는 옹진군과 전자개표기를 24대 운용하는 서울송파구의 개표참관인이 똑같이 8명 （지방 동시 선거일때만 8명이고 다른선거에서는 6 명）인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전자개표기가 2대를 넘어서는 대부분의 선거구의 경우 개표감시는 불가능하다.



2. 선관위원들이 검열을 하지 않는다.



3.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은 검증된 적이 없다.

검증되지 않는 프로그램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의 흐보자별득표수를 선관위원들이 검열도 하지 않는데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하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면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을 하더라도 감시할 방법이 없으므로 개표 부정의 원천인 개표상황표 출력은 금지되어야 한다.



중앙선관위와 SKc&c 전자개표기 계약서

전자개표기 =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

(제어용 컴퓨터 없이 투표지분류기 혼자서는 작동 안됨)


전자개표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자 중앙선관위는
" 투표지분류기는 개표기가 아닙니다 " 라는 사기광고를
200. 3. 13. 주요 일간지에 내어 7천 2백만여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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