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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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생 작성일11-12-11 20:53 조회1,48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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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숙 법학자 저서
5.18과 헌재사망론
249P- 진정소급입법으로 정의구현 해보자.
(요약)
친일파 재산환수법
5.18특별법을 헌법재판소가 정의를 내세워
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을 헌법에 위반되지아니한다
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민족 정기를 바로잡고 정의 구현을 위해
김대중,노무현이 사면한 범법자들에 소급효지닌 특별법을제정하고
빨갱이,빨치산 재산환수법을 제정하면
대한민국 정의구현이 실현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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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보수를 단합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청곡님의 댓글
청곡 작성일
조문숙씨 저서도대단할 것 같군요.
특별법 이전에라도 국가보안법의 철저적용이라도 이루어져야 그 기반이 조성될 것 입니다.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항시 노력해 주시는 신생님
정말 그렇군요
귀한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