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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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생 작성일11-12-12 06:27 조회1,614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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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
조문숙 법학자 저서
5.18과 헌재사망론
424P 헌법 제84조 해석론에 의해
2010년 5.18특별법에서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기간' 이란
문구를 삭제하였고 그결과
5.18특별법은 사망했다.
gold85님의 댓글
gold85
작성일
신생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
지금 이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만 대충 내용을 이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여지껏 월권적인 행위들을 해왔다는 사실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아닌 기관따위이고
민주화빨갱이들이 헌법재판소라는 몸에 맞지 않는 이름을 걸고있는 것을 악용하여
마치 안철수 이용하듯 헌법재판소를 살찌우고 때론 협박하면서
헌법 제84조를 악용한것이란 겁니다.
이에 조문숙 법학자께서
식인이란 책을 내면서
헌법 제 84조 해석론을 내놓았고
이로인해 국회는
2010년 5.18특별법중 위 내용을 몰래? 삭제하였는데
이는 5.18특별법이 위헌이고
헌법재판소도 본연의 임무를 넘어선 월권적 행위에다 거짓말까지하여
헌법제84조를 악용하면서 이부분이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대들보 역할을 하였는데
이문구가 삭제되면서 그 대들보도 사라졌고
5.18특별법은 사망한것이나 다름없는 위헌이란 것이죠.
아직 책을 읽고있는 중이라서...
그리고 제가 법에 관해 무식이라...
^^!
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雲井님의 댓글
雲井 작성일
야후ID 새로 만들었습니다. 'woonjung44' ^.^
ㅋ
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아이디명이 환상적입니다.
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
그리고 요즘 제가 새로운 전투기술을 시험중입니다.
좌빨댓글 하단에 답변을 먼저 달아 놓는겁니다.
좌빨댓글이 최초 찬성20~30개가 달리면 관심 1~4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럴때 하단으로 오일팔 관련 답글을 달아 버리는거지요
일명 물귀신?작전이라구.^^!
좌빨을 이용해서 오일팔폭동을 홍보하는겁니다.
雲井님의 댓글
雲井 작성일
ㅋㅋㅋ~ '환상적'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겁니다...
ㅎㅎㅎㅎ
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
이 기사 댓글을 참조 해 주세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111212043003118h2&newssetid=1352
雲井님의 댓글
雲井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