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베스트 ] 용기있는 택시기사님 그리고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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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둠벙 작성일10-05-25 17:09 조회3,221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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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으로부터 폭행 당한 택시기사 아저씨.
박대통령 욕설을 한 승객의 폭행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신 존경스러운 판사님.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박정희 전 대통령 욕설을 듣기 거북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택시기사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도중 A씨는 폭력을 행사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 1월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 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일가에 대해 욕설을 했고, A씨의 말을 듣고 있던 택시기사는 "듣기 거북하다"고 말했다. 이후 택시기사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기사의 머리를 주먹으로 떄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culpate2@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성규(기자)
댓글목록
마당쇠님의 댓글
마당쇠 작성일
말이 먹혀들지 않으면 연장부터 들고보는 시뻘건 삘게이들...
둠벙님 글에 추천 하나 올립니다.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집행유예,,,
터널안을 운행중인 택시운전사를 폭행했고 반성도 안하는데 집행유예라니요...
사법부가 아니라 좌법부입니다.
만고역적 개대중이를 욕하다 저래도 집행유예가 나올까,,,
둠벙님의 댓글
둠벙 작성일
징역 1년 6월에 2년 집행유예는 무거운 형입니다^^
빨갱이 판사가 드글드글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만한 판결은 주목받는 판결입니다.
만일 좌익판사라면 특가법 적용도 하지않고 단순폭행으로 벌금정도 선고했겠지요.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기각시키지 않은게 다행이군요.
터널안이면 큰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고, 더우기 운전중인 운전사에 대한 폭행은 보통상태의 폭행과 다릅니다.
단순폭행도 피해자가 합의안하고 처벌을 원하면 구속시킬수 있건만,,,
해당법률 적용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하는것으로 압니다.
둠벙님의 댓글
둠벙
작성일
엽기정권님 말씀이 맞습니다...공소권은 검사에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좌익판사였다면 얼마든지 법적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지요.
정상적인 판결을 보면서도 불편한 시선으로 보아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좌빨박멸님의 댓글
좌빨박멸 작성일실형 때려야지 집행유예라니 그냥 풀어준 것 아닙니까....
김종오님의 댓글
김종오 작성일
김영삼에게 패한 김대중이 정계를 은퇴하고 영국으로 막 떠난뒤였다.
내가 국회 재직중 출장길에 비행시간에 맞춰 급히 택시를 탔는데 60대 중반의 정장을 한 텍시기사는 김대중 뉴스를 귀가 따가울 정도로 볼륨을 올려놓고는 억울하다는 듯 혀를 차고 있었다.
나는 솔직히 김대중을 김정일 만큼이나 증오했던터라, '기사님, 그놈의 김대중 뉴스는 그만 좀 끕시다!'고 했다. 그런데 빽밀러로 나를 째려보던 老기사는 당장에 격한 소리로 '야 이새끼야, 뭐 그놈의 김대중이라고?" 하면서 차를 세우고는 '내려 이새끼야!'라는 게 아닌가!
그리하여 공항로(양화교 폭포수 부근)에서 '이새끼' 대 '당신'의 언쟁은 주먹으로 비화될뻔한 가운데 비행시간을 놓쳐 그만 돌아서야 했던 기억이 새롭기만 하다.
이 老기사는, 빨갱이 김대중에게는 용감했을지언정, 대한민국 국민정서와는 '전혀 아니올시다' 였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