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일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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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트륨 작성일11-12-10 13:15 조회1,4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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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정치 관심도가 낮다.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해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좋은 뜻의 표현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자국 대통령의 이름도 모르는 국민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니,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정치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가 싶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살펴보면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치의 중심이라 불리는 국회 안팎에서는 농성과 몸싸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도 모자라 최근 최루탄을 살포하는 국회의원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개혁 법안의 처리과정을 보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국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회기를 마감하게 되었고, 안보 자체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 목적만을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선진국인 이유는 과연 뭘까? 그건 국가안정과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을까?
물론 작년 우리나라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기습적이고 국지적인 도발에 안정성에 크나큰 위협을 받아왔다. 더구나 2015년에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예정되어 있기에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우리나라로선 더욱 더 국방개혁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하건만 지금 여·야 의원들은 내년도 총선과 대선에만 몰두하지 국방개혁은 등한시하고 있다. 물론 궁여지책으로 한나라당이 당론 없이 자유투표를 처리하기로 정하였지만, 국방개혁은 단순히 정당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대 사안이므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들이 하나의 뜻으로 뭉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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