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참변이 북괴에 의한 것이 이미 사건이 터졌을 때 부터 명확한 것이었고, 합조단의 결과 발표는 그간의 모든 정황증거를 실증적으로 뒷받침 해준것에 불과하지만, 북괴를 무력으로 등징함에는 전시작전권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앞질러가는 말들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전작권 환수 문제가 여러 사람 입에서 거론되었었다.

전시작전권이란 전쟁이 있을 시 병력의 이동과 전쟁에 대한 지휘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권때 미국에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모두 이양했었다가 노태우 정권 시절 평시작전권은 회수해 온 바가 있었다.

천안함 참변이 나고 바로 즉시 우리 군병력이 출동해서 북괴를 응징하고, 며칠 전에 NLL을 두번 씩이나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가긴 했지만, 만일 그때 제대로 경고사격이 아니라 직접 폭격이나 사격을 했더라도 국제법상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전작권에 위배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우리가 부분 응징을 하고 부분 폭격을 가한다고 할 때, 정황증거 및 실증적 증거가 확실하면 인간의 정서상 이것은 당연한 것이며, 누가 보아도 뭐랄 일이 없다. 이때는 평시작전권을 행사 하는 것이므로.

노무현 정권 때 부터 전작권환수를 외쳤고 좌파 세력들이 노무현이야 말로 자주국방이자 주권국가의 모습을 실현하려고 한 대통령이라고 칭송을 하는 것을 보노라면 하품 밖에 안나온다. 김대중이라든가 노무현 따위의 붉은 색에 감염된 자들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발을 묶어놓고 북괴에 유리하게 밥상을 차려주려 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번에 백악관에서도 북괴의 망동을 강렬하게 규탄하면서 한국은 믹국에 의해 확실히 보호 받을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는 혈맹이어서도 그렇지만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국방비로 쓰는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상 우리에게 전작권이 없으므로 이상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에겐 국방비 부담 부분에서도 그렇고 유사시에 즉각적인 도움을 받는 면에서 보아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유리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우리나라에 전작권이 없다하여 기타 제반 국가 활동이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미국이 전작권을 가자고 있다 보니까 무기 구매 등에서도 미국에 어느정도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등의 선택상 불편한 점은 있지만, 우리는 오리혀 이 상황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이라는 것이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지간한 것은 평시 작전권으로서도 되는 상황이므로 만일 이번 천안함 참변의 경우에 우리가 북괴를 부분적으로 무력으로 응징했고 그에 이어 전쟁이 일어난 다면 미국을 위시해서 여러 우리의 우방국이 참여할 것이므로 전작권환수 문제로 더 이상의 실랑이는 의미가 적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미국으로서는 국방비가 절감되기도 하고 한국에 전쟁이 발발해도 자기네가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게되는 것이므로 달라면 준다는 식으로 나온 것이었다. 하고 싶은 말은, 정치인들이 혹간 자기만이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킬수 있는 사람인양 전작권 환수를 외치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실 모든 일이 실리를 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지간한 것은 평시 작전권으로 해결되고 뭔일이 있으면 전작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의무적으로 나서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면이 더 많으니까 정치적 포퓰리즘 문제로 전작권 환수 운운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더욱 더 잘살게 되고 때가 더 무르익었을 때 환수를 받아도 되는 것이니까 공연히 뭔일이 있을 때 북괴응징을 늦추게 하는 장애물 노릇들은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common s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