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밝혀진 이상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군사적방법과 비군사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북한을 응징함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군사적 방법으로 응징하던 아니면 비군사적 방법으로 응징하던 간에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인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유엔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이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테러국가로 지정된다 한들 북한이 겁을 먹을 일도 아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승소한다고한들 북한이 순순히 배상해줄리도 없지만 북한의 실정으로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에 회부해 북한의 공격행위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행위로 간주되면 외교나 무역상의 제재를 가하는 비군사적 조치는 물론 군사적제재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가 문제다.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이 전부 찬성해야 하는데 문제 확산을 꺼리는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북한의 소행임을 확증할 수 있는 물증이 확보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화약성분은 물론 어뢰의 프로펠러 파편까지 발견되었다고 하니 이것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다면 이를 반대할 명분 또한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들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일본, 러시아, 프랑스 무관 들을 대상으로 합조단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것도 모두 유엔안보리 상정을 의식해서 인듯 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주변국가들과 함께 대북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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